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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을 때 이를 거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청구대리인 김승교 변호사는 "법무부 훈령인 계호근무준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따랐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것은 아니"라며 "지금은 구속된 피의자도 경찰 조사단계나 법정에서 조차 수갑·포승으로 묶이지 않는데 유독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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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기본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67호)

  "박상천 장관 용퇴하라"

  국승21, 여의도에서 규탄집회

  박상천 법무부장관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진보정당을 준비하는 국민승리21」은 8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여의도 집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 장관의 반개혁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는 박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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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주의, 집, 진보정당, 무시, 조직화,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집회

• 인권하루소식 (395호)

  감옥 창살마저 막아버린 영등포교도소

  민가협, 법무부 항의방문

  ... 로 밝혀졌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따르면 영등포교도소는 "법무부의 지시"라며 유일하게 방안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을 두꺼운 철판으로 막고, 철판에 구멍을 뚫어놓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구국전위'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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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재발방지,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호)

  정부 말로는 ‘정당’ ‘처벌받아도 모른 체’

  12일 민가협 목요집회, 양심선언자의 명예회복과 제도적 보호 절실

  ... 6월 청와대에 가서 김영삼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서 갔다가 비서관한테 들은 이야기”라며 법무부, 국방부 등의 이야기도 청와대 비서관의 논리와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정부가 말로는 양심선언자들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은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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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이야기, 대통령, 법무부, 석방, 양심, 사찰, 국방부, 정당, 법

• 인권하루소식 (265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개정판

  ... 사랑을 받아온 <감옥인권시리즈 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의 개정판이 나왔다. 법무부의 징벌 및 계구 관련 규칙 개정작업으로 지난 1월부터 판매가 중단됐던 법령자료집은 법무부의 규칙개정작업이 지연되면서 개정판 발간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개정된 징벌 및 계구 규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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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9-09

  인권키워드

  법무부, 징벌, 권리, 헌법, 국제, 감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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