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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8호)

  “양심수 기준 정한 것 없다”

  김종구 법무, 인권협에 밝혀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대표들은 9일 김종구 법무부장관을 방문해 양심수 석방 등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심수 석방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현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의 지침을 따를 뿐"이라며 "법무부에서 그 시기나 범위에 대해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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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언론,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69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국적법 개정시안 환영

  ... 인 남성의 국적취득에 차별을 두고 있어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최근 법무부는 이러한 국적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적법의 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펼쳐왔던 교회여성연합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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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 차별, 정부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이주민을 차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10.23)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수사요구와 검찰 개혁은 서로 다른 의제입니다.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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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권리, 정부, 이주민, 불법체류, 전환, 정책, 배제,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력,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송의 피감호자들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 다시 단식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해 단식 이후 법무부가 약속했던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이 6개월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신과 함께, 피감호자들과 인권단체에서 줄곧 요구해 온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어떠한 조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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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법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기준 완화 요구

  ... "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으로 집단단식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징벌 부과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 교정국 통계(2000년)에 따르면, 피감호자의 근로보상금은 연평균 약 53만3천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월51만원, 시급 2천2백75원)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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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7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공권력,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헌법재판소, 형벌, 단체행동,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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