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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14호)

  [정혜실의 인권이야기] 다문화가정의 한국여성들

  “언니, 다문화라는 말이 싫어요! ”

  ... 당되지 않거나,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는 무엇일까? 법무부는 한쪽으로는 이주노동자를 무작위단속추방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다문화를 외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는 다문화생활체험 수기를 모집홍보( 법무부 홈페이지) 이주남성과 결혼한 가정들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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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실 2010-08-04

  인권키워드

  다문화, 한국, 차별, 법, 법무부, 가족, 비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국적, 난민, 복지, 무슬림, 이야기, 시대, 운동, 자본,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6호)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 데 반해 그 법에 준해 처벌받는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비공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가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북한의 흑색선전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를 3급 비밀자료로 분류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잇따라 제기돼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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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 법무부, 사생활,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3호)

  광주교도소 가혹행위 물의

  도서열독권 침해 반발에 구타

  ... 해, 광주교도소측 관계자는 “도서를 10권 이상 보관할 경우 영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법무부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는 “법무부 훈령에 그런 조항은 없고 이는 교도소 재량에 따른다”는 엇갈린 주장을 했다. 현행 행형법이나 행형법시행령 등은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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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재소자, 시설, 징벌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안 등 3개 영상관련법 개정안 국회제출/보안관찰자 조사이유로 출국금지명령 받은 서준식 씨 법무부장관 상대로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등 신청/48차 세계인권선언일/군대위안부 한 한국할머니가 아시아평화기금 2백만엔 받을 의사 밝혀 <11일>(수) 광주고법 형사부, 영광핵발전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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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2일 ∼ 4월 28일)

  ... 주한미군사령부, 한국의 재판권행사에 관한 항의서한과 함께 조사중인 미군에 대한 기소유보를 법무부에 요구/노운협의장 김영곤 씨등 3명, 집행유예 선고받아 석방/아르헨티나 가톨릭 교회, 76-83년사이 군부독재정권 협력한데 대해 국민들에 사과하는 성명발표 <해설> 그동안 국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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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한국, 정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파업, 이슬람, 공약, 손해배상, 평화협정, 이스라엘,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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