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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업 총력투쟁 외면하고 있다면 탈퇴선언/서울과 부산지하철과 일부 지방 버스노조 등 파업돌입/법무부, 국내방한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단 등 국제노동단체 지도자 4명에게 총파업에 관여하면 강제출국시 키겠다고 경고/용인 외대 동아리방을 국군기무사 군인들 사찰하려다 들통나/87년 이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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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운동,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7호)

  조작간첩 접견허용 촉구

  천주교인권위, 법무장관 면담

  ... 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김승훈 신부, 이돈명 변호사 등 7명은 19일 오후3시 안우만 법무부 장관을 만나 장기수 석방과 변호인 접견문제를 논의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5.6공 시절에 조작된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석방, 장기수에 대한 사면, 조작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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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장기수, 변호, 석방, 법무부, 변호인, 수형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법무부는 올해부터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했다. 법무부의 이번 대책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체류자격을 취득할 경로가 없는 현행 법·제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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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한국, 체류, 법무부, 강제퇴거, 부모, 학교,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짓는 작업이라고 보면, 여전히 호주제 폐지는 미완의 과제이다. 수사·수형업무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신분증명제도를 관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는 △신분증명 관련 사무 관장을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목적별로 증명서를 발급하되 상세증명서를 두어 개인·가족의 과도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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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성평등, 법무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3호)

  "끝까지 함께 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요구, 이주노동자 농성 200일

  ... 농성단)' 결의대회에서 만난 이주노동자의 말이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명동성당에서는 법무부의 강제추방에 저항하며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했다. 출입국관리소의 무차별 연행에 항의하고, 고용허가제의 노동권 침해를 고발하고 나섰던 이들. '자진출국거부선언'을 주도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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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1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자, 인권, 임금체불, 자살, 장애,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소, 학생, 권리,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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