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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양심수 기준 정한 것 없다”

김종구 법무, 인권협에 밝혀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대표들은 9일 김종구 법무부장관을 방문해 양심수 석방 등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심수 석방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현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의 지침을 따를 뿐"이라며 "법무부에서 그 시기나 범위에 대해 어떠한 기준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양심수 석방 범위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인권협 대표들은 지난 2일 김수환 추기경이 김대중 당선자에게 석방을 청원한 박노해 씨등과 구속학생들, 장기수들에 대한 석방을 거듭 청원했으며, 특히 골수암을 앓고 있으면서도 형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신인영(70) 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더불어 교도소 내의 처우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양심수 사면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며, 신 씨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