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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0호)

  부당전출에 내몰린 한 철도 노동자의 죽음

  ... 지부 사무실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18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검은리본 패용 등의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용산차량사무소의 경우 노조사무실에 설치된 분향소마저 철거할 것을 명령하는 소장명의의 공문이 날아와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투본 관계자는 민주철도노동조합 건설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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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6

  인권키워드

  동료, 노동자, 민영화, 자살, 노동조합, 역사, 철도노조,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1호)

  이랜드 노조파업 7일째

  비정규직 조직화에 회사측 폭력 대응

  ... 씨는 "이랜드 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하나의 노조"라며 "부곡분회 비정규직 동지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하자고 이랜드 노조 정규직 간부들은 결의했다"고 말한다. 회사가 IMF이후 핵심 관리직 외에는 정규직을 뽑지 않고 불법파견근로로 대치를 꾀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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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회사, 노동자, 정규직, 조직화, 파업, IMF, 교섭, 기업, 노동,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목에는 지금도 흉한 쇠사슬 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상흔으로 남아 있다. 얼마 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유득형이 출소 후 제기한 소송 102건 중 민사 42건에 대한 일괄판결을 내렸다. 요컨대 집필을 방해한 처사는 국가의 불법행위로서 유득형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도관의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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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기본권, 국가,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그것이 가지는 한계까지가 이후 교정시설의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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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1부(재판관: 김주현, 김무겸, 이재근) 판결: 92년 사건 및 97년 사건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 ◎사건1 개요(사건번호: 96가합966) 가. 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허가신청이 담당교도관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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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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