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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66호)

<인터뷰>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인권상담실장 "핀잔도 경찰폭력이다"

... 로 항상 있어왔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찰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총기남용과 구타 등 거대한 것을 떠올리며 경찰관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수치심 자극, 핀잔, 수사시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행위 등은 경찰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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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검찰, 권력, 국가보안법, 인권, 국정원, 남용, 인권교육,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27호)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 활동을 중단하고 군입대한(고려대 ‘청년’, 자주혁신대오) 것으로 드러나, “국가기관의 법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가협은 최근의 구속자 급증사태에 대해 “지난 4월 24일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가 확대개편된 것과 연관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체포나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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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청년, 국가보안법, 법,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되어 구체적인 목적과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왔으나 법집행기관에 자의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도 부산지법 형사3부가 1항(찬양·고무·선전·동조), 3항(반국가단체 구성·가입)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헌재에 제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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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이 합격했을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하급직에만 장애인채용 의무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씨는 또 41명의 7급 행정직 합격자 가운데 39명이 군필자 가산점 평균 5점을 더 받아 평균 합격선 82.22점으로 이 시험에 합격했으나 자신은 평균 78.33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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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 구결과들은 우리에게 주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퇴진 광장에 참여한 청년들은 ‘권력 집중과 남용’과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가장 큰 민주주의 위기로 꼽았지만,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기회 평등 보장’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 그리고 청년들이 바라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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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5-04-21

인권키워드
광장,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차별, 윤석열, 혐오, 불평등, 평등, 극우, 연결, 성소수자, 여성, 권리, 연대, 노동, 이주민, 정치, 난민, 대통령, 공약, 운동, 청년, 불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운동, 장애, 존엄, 집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대선, 광화문, 경제, 이야기, 시대, 각자도생, 공공성, 국가, 네트워크, 세력, 언어, 소수자, 퇴진, 교육, 국회, 남용, 노동권, 노조,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정규직, 정상가족, 젠더, 종교, 지역, 페미니즘, 성차별, 돌봄, 외주화,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질문, 약자, 집, 일자리, 조직,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학교, 무시, 생존, 평화, 권력, 한국, 선거, 디지털, 시장,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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