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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주 4?3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에 대한 이적성 시비는 애초부터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의 남용임이 명확했으며,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을 취득, 소지, 보관했다는 죄 역시 공안 검찰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적 악법을 가지고 벌이는 코메디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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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진보, 검찰, 공권력, 기업, 남용, 대법원, 사전심의, 진상규명, 사랑방, 운동, 탄압, 제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사용으로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은 이상, 엄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에 다름 아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서, 선처나 관용을 받을 일도 아니다. 나아가 이 문제와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 또한 부당한 일이다.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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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5호)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불법적인 사진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 노골적으로 1인 시위를 방해하고 나섰다. 또한 불법적인 사진채증까지 해, 경찰의 사진채증 남용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전개될 전망이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씨는 3일 정오부터 1시간 가량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 정문 앞에서 '에바다 폭력사태 비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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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04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집회, 남용, 집시법, 범죄, 시대,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 또한 위원들은 국가보안법 사건 중 90%가 7조 위반 사건임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7조의 남용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가 “현 정부 들어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보안법 사건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위원들은 “국가보안법은 현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한국국민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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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62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하다

... . 이 조항은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개념의 모호함 때문에 오래 전부터 자의적인 법 집행과 남용을 가능케 하는 전형적인 ‘고무줄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바로 그런 성격 때문에 이 조항은 공안세력이 실적을 올리기에 더없이 편리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언제 자기에게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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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9-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남용, 경찰관, 북한, 싸움, 이야기,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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