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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이 합격했을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하급직에만 장애인채용 의무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씨는 또 41명의 7급 행정직 합격자 가운데 39명이 군필자 가산점 평균 5점을 더 받아 평균 합격선 82.22점으로 이 시험에 합격했으나 자신은 평균 78.33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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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료기구만이 아니라 사기업이나 모든 공공기관이 자기 고유권한을 최대한의 이권으로 악용 내지 남용하여 자체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혐의를 쓰고 수사기관에 연행 구금되거나 교도소에 갇히거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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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법, 가해자, 공권력, 정치, 탄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 구결과들은 우리에게 주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퇴진 광장에 참여한 청년들은 ‘권력 집중과 남용’과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가장 큰 민주주의 위기로 꼽았지만,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기회 평등 보장’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 그리고 청년들이 바라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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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4-21

  인권키워드

  광장,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차별, 윤석열, 혐오, 불평등, 평등, 극우, 연결, 성소수자, 여성, 권리, 연대, 노동, 이주민, 정치, 난민, 대통령, 공약, 운동, 청년, 불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운동, 장애, 존엄, 집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대선, 광화문, 경제, 이야기, 시대, 각자도생, 공공성, 국가, 네트워크, 세력, 언어, 소수자, 퇴진, 교육, 국회, 남용, 노동권, 노조,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정규직, 정상가족, 젠더, 종교, 지역, 페미니즘, 성차별, 돌봄, 외주화,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질문, 약자, 집, 일자리, 조직,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학교, 무시, 생존, 평화, 권력, 한국, 선거, 디지털, 시장,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 합의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남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 판단이 기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4.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감호가 아니라 징역형의 재사회화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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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잖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라질 수 있을까

  ... 문만은 아니다. 괴롭힘이 발생되고 용인되는 문제의 근본은 직장이 권력이 불평등하고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위계조직이라는 점에 있다. 직장문화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누군가의 노동을 이윤을 위한 도구로 삼는 기업구조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언제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이런 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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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1-11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가해자, 존엄, 조직, 권력, 괴롭힘, 피해자, 감시, 인권, 부당해고, 이야기, 피해, 고용, CCTV,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낙인, 남용, 노동, 노조, 불평등, 장애, 질병, 회사, 노동조합, 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문화, 가해, 무시, 테러,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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