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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1호)

  '국제인권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

  ... 의 결정이 93년에도 한국정부에 내려졌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바로 85년 '구미유학생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황대권 씨와 김성만 씨 그리고 87년 '정치권침투 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장의균 씨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다. 유엔인권위원회의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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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세계인권선언, 인권, 간첩, 고문방지협약, 시대, 조직,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이근희·최진섭 씨 사건의 개요

  ... 자회에서 '최진섭 말지 기자의 불법연행과 구속에 대해'라는 성명서 발표. 87년 숭실대 총학생회장 역임.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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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집, 미국, 간첩,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315호)

  「샘」사건 재판 증인 불참으로 연기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샘｣사건의 고영국씨의 6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심리로 열렸다. 지난 재판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 측 증인인 정민아 씨가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아 다시 연기되었다. 고씨의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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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3호)

  청소년단체 「샘」사건 보고서 발행

  지난 9월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 등을 전파했다는 혐의’를 받은 청소년단체 ｢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샘｣사건 대책위가 펴낸 ‘청소년 단체 ｢샘｣에 대한 공안조작사건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자료집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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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수사과정,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10호)

  두밀분교 졸업생 중학교 진학 길 없나

  두밀분교 6학년생 두 어린이 중학배정서 반려, “법적 근거 없다”

  ... 는 “20일 재판이 끝난 뒤 등교여부 등에 대해 재 논의를 할 것이다. 정부가 배우겠다는 학생들을 거부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펴는 회유책일 듯싶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활동을 벌여온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의 조혜영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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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재판, 법, 교육, 파견, 학교,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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