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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공공부문 노조 6만여명 파업 돌입/국방관련 당정회의, 현역군인 피의자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체포영장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군행형법 개정안’ 확정/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 미국 정부가 핵무기 감축과 포괄핵실험금지조약을 주장하면서도 수소폭탄 폭발과 같은 핵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교육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권분야에서의 진일보”라며 사상전향제 폐지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준법서약제도가 양심수 석방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은 화해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국민의 정부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준법서약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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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김대중, 대통령, 양심,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헌법, 제국주의,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4호)

  분노하는 ‘커피아저씨’

  병원측, ‘바쁘다’ 핑계로 인권무시

  ...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계속해서 병원측의 공개사과와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사진과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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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가족, 대통령, 의료서비스, 장애, 무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63호)

  행사와 동정

  ... 주최: 황인오 석방을 준비하는 모임(712-6573) □ 바람직한 유아교육․보육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때: 7월 15일(수) 오후 3시 ․곳: 성공회 대강당(덕수궁 옆) ․주최: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273-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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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산․경주․춘천․공주교도소에서 시범실시키로, 재소자 전화사용제도를 20개 교도소로 확대키로 ◆ 7월 1일(수) 박상천 법무장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 건의하면서 사상전향제도를 ‘준법서약제’로 대체하겠다고 보고/행정자치부, 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피해, 일본,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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