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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3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①

  김대중 정권, 차별화 의지 보일 때

  ... 과 기대도 여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사면의 조건으로 등장한 준법서약제도와 3․13 사면 때처럼 보수․공안세력에 대한 눈치보기로 인해 기대만큼 사면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기대와 우려 속에 다가오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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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집시법, 차별,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고 사면, 복권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다가오는 광복절을 기해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준법서약을 받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을 표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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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양심, 민주주의, 재판, 발전,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명 구속에 대해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제기/보건복지부, 10월부터 의료보험 진료권제도 폐지키로 ◆ 7월 28일(화) 민가협, 민교협 등 5개 인권․사회단체,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 토론회 개최/안기부, 신병 치료차 중국 방문하려던 윤성식(전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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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일본, 대법원, 석방, 집회,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주민,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징역을 마친 재소자들을 또다시 장기간 수감토록 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사법외 처벌' '이중형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는 비난을 꾸준히 받아왔다. 조세형 씨도 이러한 사회보호법이 만들어낸 희생자 가운데 하나다. 또한 조 씨가 재판과정에서 폭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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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법원,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약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 공동대책위원회」대표단인 김진균 교수(서울대)와 김기중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에 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기획예산위의 공식적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산책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일단 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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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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