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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 #8228;고발 등 법적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노력 ▶시설과 근접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직의 발굴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민간감시단 구성 문제를 사회복지계 등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뒤, 올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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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

  ... 의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꾸고 있어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배제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 역시 “검찰이 남아공에서처럼 위원회에게 강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넘길 리 없다”며 재야 검사를 임용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해, 지정토론자 3인 모두 현 검찰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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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민주노총, 영장, 피해자, 진실, 추모, 민변, 시대,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적 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비롯한 모든 권리에 대한 더 나은 제도적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난국이 정부의 탄압과 체포를 야기함으로써,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시급히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의 관심사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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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7호)

  “변명은 이제 그만”

  싸네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

  ... 혁 △고문 및 가혹행위, 구금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사형수 감형과 사형제도 폐지 △사회적 약소집단 권리보호 △국제법 규정에 맞는 난민 심사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실시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의 투명성 유지와 인권단체 및 전문가 참여 하에 공개적 협의 실시 등을 요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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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김대중, 감옥, 국보법, 남용, 장기수, 법,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안기부, 인권교육, 집회, 사형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앰네스티 “국보법 유감” 표명

  김 대통령 “멀지 않은 장래에 개정”

  ... ”며 “그가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사형제도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에 반대하나 당장 실현할 수는 없으며, 추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싸네 총장은 “김 대통령 집권 동안에 사형집행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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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한국,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인권, 정치,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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