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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0호)

  AI 사무총장, “추가 사면” 요청

  9월 김 대통령 면담 예정

  ... 치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남아있는 사형수 전원에 대해서도 감형조치를 내리고, 나아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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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김대중, 국제앰네스티,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 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준법서약제도’를 통해 남아 있는 양심수들의 ‘양심’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것과 둘째, 풀려난 양심수들에 대해서도 ‘사면취소’ 협박과 ‘보안관찰’을 빌미로 통제와 감시의 족쇄를 거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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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감옥, 법무부,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간첩, 감시, 양심, 지역, 탄압,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합)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양심수들을 모두 제외시킨 것은 준법서약 자체가 비인도적 제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지난 3․13 경축특사가 미흡했음에 대해 ‘정권 초기라 경황이 없었고 조속히 양심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만 믿고 애타게 기다려 왔는데, 이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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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김대중,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8호)

  <인터뷰> 박래군 씨(구국전위 사건) "양심수들 고통, 고민 컸다"

  ... 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명목상으로 전향제도가 폐지된 것은 진일보한 조치이며, 양심수의 석방을 위해 마련한 고육책임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준법서약제 반대투쟁을 하되, 내용상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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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이념, 운동,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4호)

  “노재중은 특수강도”

  민변 등 인권 3단체, 양지마을 고발

  ... 사건의 핵심은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을 설립해 ‘사설 교도소’를 설치하고 현대판 기업형 노예제도를 운영했다는 점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납치, 감금, 폭행, 상해 등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현행 법률체제상 가능한 모든 법령을 적용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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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손해배상청구, 민변, 검찰, 약자, 헌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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