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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0호)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재계의 이른바 '산재환자 치료제한 요구'를 대폭 수용한 심의결과를 발표, 거꾸로 가는 산업안전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지난 18일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고건 국무총리, 이하 규개위)는 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요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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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0

  인권키워드

  건강권, 민주노총, 정부, 기업, 노동자, 치료, 경제, 무시, 산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 로운 외출과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산재나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권 박탈이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 확인됐다. 방글라데시 출신 아샵 씨는 단속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다가 견디다 못해 입원했지만, 그마저도 두려워 결국 3일만에 퇴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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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부, 법무부, 정책,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동물,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몰래카메라'로 산재환자 감시

  대우조선, 산재환자에 조기 퇴원 종용 논란

  ... 말했다. 회사측도 비디오 촬영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회사 관계자는 "성실히 치료 않고 무단이탈하는 노동자를 확인해, 그걸 토대로 노동자에게 산재요양을 종결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며 할 일을 했다는 듯한 반응이다. 먼저 주치의에게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봤냐는 물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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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산재, 노동자, 병원, 대우조선, 감시, 사생활,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2호)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

  단식농성 마무리,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언

  ... 사의 모친인 오영자 유가협 회원이 급격한 피로로 쓰러져 강남성심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치료 후 별다른 탈없이 농성단에 합류했다.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 마지막 날인 9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들머리계단에서는 '3대 개혁입법 회기 내 미처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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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민주당, 김대중, 경찰, 행진, 법무부, 인권, 저항, 정치, 독립성, 치료,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는 의료진이 절대 부족하다. 특히 치과질병이나 산부인과질병 등과 같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이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의의 치료를 받기는 더욱 어렵다. 97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39개 교정시설에 의사가 60명이 있으며, 의사 1인당 재소자 1,035명을 책임지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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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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