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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회견장에서 기자들은 고 최종길 교수의 타살사건이 조작․은폐된 조직체계에 대해 질문했으나, 의문사위는 조사권한의 한계를 이유로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련여부에 대해 확답을 하지 못했다. 결정문에는 "은폐와 조작은 조일제 차장보의 재가 하에 5국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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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5호)

  평택경찰서장 파면 요구

  경찰청·평택경찰서 앞 집회

  ... 르면, 이성호 평택경찰서장은 "명백히 불법행위로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받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알지만, 그것은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 '법도 법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 쉽지 않다'는 둥 매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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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평택, 법, 법원, 장애, 사회복지시설, 질문, 학교, 점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 해고자에게 닫힌 '대화의 문'

  ...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쓰러졌대요." 가족들의 원망은 없었냐는 질문에 "왜 없었겠어요."라며 구 씨는 말을 잇는다. 동료들은 한씨가 일하던 대방전화국 앞에서 노제를 치러주고 싶었다. 그러나 한 씨의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 동료들의 희망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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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13

  인권키워드

  교섭, 파업,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노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정부, IMF, 구제절차, 낙인, 농성, 상가, 싸움, 언론, 재판, 부당해고, 질문, 집, 동료,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8호)

  정신 못 차린 보건복지부

  “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

  ...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자세는 실종된 지 오래다. 퇴소자 대책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양지마을에 강제 입소됐다고 주장한 사람 및 퇴소를 원하는 사람은 즉각 퇴소 조치해 사후관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겨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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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시설, 시설수용인, 손해배상, 질문,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44호)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지난 해의 개원국회에서 국민인권기구 설치 용의를 물은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 몇 달 지나지 않은 작년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인종차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다시 국민인권기구를 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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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8-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인권교육, 독립성, 입법, 법원, 진상, 감시, 공약, 질문, 헌법, 국제, 국가, 아시아, 정책,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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