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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화, 이동전화 등에 대한 긴급 감청 건수는 경찰 131건, 검찰 16건, 국정원 2건, 군수사기관 1건 순으로 나타나/ 국내 4대 통신 이용자의 전자우편에 대한 감청수는 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증가해(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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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정부,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1년 동안의 국보법 구속자 413명의 44%에 해당한다. 이적표현물조항의 남용(제5항) 수사기관은 단지 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만 하면 소위 이적표현물이라 하여 그 제작자 및 배포자, 소지자들을 구속하여 왔고, 법원도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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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김대중,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2호)

  구청 총무과도 정보 수집처?

  사회단체에 전화 걸어 '동향 파악'

  ... 속의 남자는 "4일 열리는 국보법철폐연대회의에 누가 모이나?" "몇 명이 오는가?" 등 수사기관원 같은 이상한 질문을 집요하게 던졌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문만식 씨는 완산구청 이근용 총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구청에서 이런 사항을 알려고 하느냐"고 해명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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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평화, 경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회 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

  ... 여 명은 1일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제연대 집회를 열고 국보법과 정보·수사기관의 개혁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국가보안법의 장례식으로 시작됐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보법 50년의 역사를 마감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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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운동, 국회, 남용, 석방,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행진,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있다. 이름대로 정보수집기구가 아닌 방아쇠를 당기는 집행기구로 출발한 것이다.” 다른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조정․감독권 부여 중앙정보부법은 출발 때부터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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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일본,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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