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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원안에는 [출생부]에 부모성명을 기입하도록 했으나 한부모 자녀나 이혼 등 기타사유로 부모의 성과 다른 경우 신분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기재사항에서 삭제했다. 즉 증명원에 기입하는 정보를 최소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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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 리적 이유없이 남성에게 여성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부부간의 평등,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 간에도 성차姓差에 의한 차별을 야기함으로써 민법상의 대표적 성차별 제도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지난 수년간 여성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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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민주노총, 역사, 성평등,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 힌 논리를 폈다. 또 알몸의 수감자가 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끌려 다니는 사진에 대해서도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띠를 묵는 것과 같다"며 이는 "엉망진창인 수용소를 통제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언론의 빈축을 산 이 궤변은 그러나 한 번의 '해프닝'으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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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변호인, 활동가, 운동, 법정, 고문, 고문방지협약, 변론, 언론, 재판, 전쟁, 범죄, 국방부,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1호)

  '예배선택권' 보장을 위한 힘겨운 걸음

  강의석 학생 학교에 '합의이행' 촉구하며 일주일간 재 단식

  ... 하며 46일간 단식하던 끝에 지난 9월 24일 학교로부터 간신히 합의를 이끌어냈었다. "학부모의 동의와 담임과 교목실 상담을 통해 '예배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합의내용이었다. 그러나 '합의이행'에 대해 학교가 보여준 태도는 강의석 학생을 다시 단식으로 몰고갔다. 강의석 학생은 합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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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3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상담, 건강, 병원, 활동가, 부모, 청소

• 인권하루소식 (2675호)

  <기자의 눈> 되풀이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은 요원한가

  달랠 길 없는 유가족들의 분노…"과거청산에 포함시켜야"

  ... 군의 태도를 비판했다. 서 씨는 심지어 "최근 한 공군이 사망하자, 해당 부대의 대령이 부모를 앞에 두고 '이 아이는 원래 죽을 아이였는데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는 수준"이라며 기가 막혀했다. 이들은 의문사를 자살로 포장하는 것뿐 아니라 설령 군의문사가 자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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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15

  인권키워드

  자살, 유가족, 진상규명, 군대, 문화, 부모,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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