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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 장소 선점과 위장집회 논란을 불러오는 제8조 제2항 43 9. 집회방해죄, 특정인의 참가 배제 44 10.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학교, 군사시설 등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문제 48 11. 도시공원법을 이용한 통제시도 49 12. 집회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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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강제해산, 옥외집회, 채증, 운동, 학교,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우, 개인정보 삭제수준이 이번 시행지침 수준에 머물거나 최악의 경우 더욱 후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결정은 애초 네이스 시행을 적극 반대했다가 전교조와의 세력대결을 의식해 네이스 지지로 급선회한 교총 등 보수세력의 명분 없는 실력행사에 정부가 굴복한 모양새여서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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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활동가, 운동,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 활동가들의 회상과 다짐

  10년의 길 위에 '진보적 인권운동'의 푯대를 세운다

  ... 의 일원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끝내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으려 합니다.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그나마 마련돼있는 인권보장체계로부터도 소외받는 이웃이 있는 한, 우리는 그들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인간의 소중한 권리들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걸어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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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5

  인권키워드

  인권, 진보, 활동가, 운동, 조직, 배제,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석방, 소외, 인권교육, 존엄, 차별, 경찰, 다짐, 동지, 제도, 피해, 매체,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 고용·산재보험·장애인·환경·교육·조세·보건의료 관련법 등 무려 40여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초헌법적인 특혜성 법안으로서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의 경제자유구역법이 공포돼 발효되기 이전에 폐기해 악법의 폐해를 막아야한다”고 역설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각 부문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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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주영 의원

  ... 핵심과 취지는 무엇인가? "반인륜 범죄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각각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나 정지를 명문화한다는 점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 현행법 체계 아래서는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그것은 국제법 질서나 원칙, 정서에 맞지 않는다. 국제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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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법, 배제, 언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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