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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 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만 속박될 이유는 없습니다.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집시법 11조에 대해 “법을 통해 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고 이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자유와 제한의 상관관계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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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권력,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한다고 오랫동안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왔다. 그리고 이는 지난 2016년 방한했던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만들 의무가 있다. 이것은 정부가 집회 개최를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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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집회 참가자의 목적 그 자체를 상실시킨다. 이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에 반하는 행위이다. 경찰이 금지통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위와 같은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의 금지통고 권한의 자의적 사용은 이후 세월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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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정부,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점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511호)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②매체로서의 역할을 돌아보다

  운동이 가야할 길에 대한 고민

  ... 강곤: 2000년대에는 무슨 책을 내도 3000권이 팔리던 시대였는데. 알라딘에서는 삼천 결사대라고 무슨 책을 내도 그 정도는 팔리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초판을 5백부 찍고 <인권오름>도 성명서도 별로 안 읽는 시대다. <인권하루소식> 이전에 한국의 인권운동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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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정리 2016-12-01

  인권키워드

  매체, 시대, 운동, 이야기, 활동가, 언론, 청소년, 사랑방, 청소년인권, 미국, 인권,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나이주의, 성소수자, 정보인권, 다짐, 체제, 조직, 욕구, 제도,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509호)

  [벼리] 인터넷언론 규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인터넷언론의 방향

  ... 무와 권리로서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시민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표현할 권리’로서 민주공화국의 핵심적 내용이다.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에 대해 시민으로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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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진 2016-11-16

  인권키워드

  언론, 헌법, 헌법재판소, 법, 미디어, 고용, 권리, 국회, 감시, 운동, 제도, 권력, 국가, 의존, 매체, 신문, 인권, 차별, 민변, 질문, 경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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