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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쇄적 운영속에서 재소자 및 출소자들의 재판투쟁이 아주 천천히 감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법원이 교도관의 소송장 접수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교도관의 집요한 방해를 인정, 공소시효를 불인정하게 된 것은 수많은 재소자들의 몸을 건 투쟁으로 생긴 성과다. 종이에만 존재하는 권리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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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법원,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배제,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4호)

  회사요구는 신속, 노조요구는 소홀

  신속재판 요구에 '무례하다'며 퇴정명령

  16일 2시 인천지방법원 103호 법정! 대우자동차노조(이하 노조)가 대우자동차회사(이하 대우)를 상대로 낸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재판장 권순일, 2001카합 545). 대우 해고노동자 925명은 이미 인천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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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7

  인권키워드

  노조, 심리, 교육, 정리해고, 회사, 부당해고, 권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장애인용 승강기

  ... 내릴 때에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주위의 사람들은 법적인 의무로서 그 장애인을 돕도록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품었다. 그랬던 것이다. 장애인용 리프트는 우리 문화와 인권의 향상을 반영하는 상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수준에 어울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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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1-30

  인권키워드

  장애인, 시설, 인권, 장애, 복지, 정당,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 시의 급한 상황을 땜질하는 임기응변식 단기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러한 응급구호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었으며, 여론의 추이와 정부의 자의적 선택에 의해 변화가능한 행정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노숙자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임기응변식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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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정부, IMF, 배제, 의료, 치료, 제도, 국가,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인권시평> 이제는 평화를 이야기 하자

  ...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평화는 멀기만 하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처럼. 지구 위에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사회는 평화운동의 불모지에 가깝다. 분단과 폭력이 난무했고, 지금도 여전한데, 평화는 왜 이리 멀기만 한가. 통일운동 단체는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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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3-07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전쟁, 이야기, 인종, 민주주의, 한반도, 민족, 법,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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