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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나 시효 정지 등의 조항이 꼭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로마규정을 비준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된 이행 입법을 만들지 않고 있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시효배제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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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5호)

  <만남> 지문날인 거부 고등학생 이가빈 씨

  "지문날인 안 하고 주민등록증 받을래요"

  ... 제도와 지문날인을 반대하는 운동이 있다는 걸 배웠던 게 생각나 인터넷을 검색해 지문날인반대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헌법소원 한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가빈 씨는 용기있는 글을 남겼다. 무려 37년간 계속되어 온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제도는 모든 국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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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7

  인권키워드

  학교, 미국, 질문, 운동, 제도, 법, 전환, 정부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 다. 한국 참가단의 경우 이주노동자 선전전을 펼쳤던 일하는 사람들의 남병준,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정지현 등의 사람들과, 코파(KoPA)의 실무자들 외에는 그렇게 준비된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 3개월간 준비하고, 대규모로 참여했던 ‘다함께’는 이번 포럼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다. 폐막식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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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4-01-15

  인권키워드

  시장, 한국, 빈곤, 종교, 공항, 교육, 노동, 집, 학교, 요금, 정부, 가족, 노숙자, 이주노동자, 학생, 건강, 병원, 평등, 사회보장, 질문, 권리, 동지, 행진, 제국주의, 주거, 동물, 격차, 청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시대의 벽을 깨는 물줄기에 손을 적시고

  ... 이 매우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중연대와 같은 대규모 연대기구조차도, 진보넷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조직조차도 몇몇 활동가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또한 펜티엄 2급의 컴퓨터로 모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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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4-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시대,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청소년, 테러방지법, 학생, 건강, 운동, 이라크, 파병,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3호)

  야만적 이주노동자 단속, 국내외 비난 봇물

  "인권후퇴 낳는 단속추방 중단" 각계 한 목소리

  ... 체들이 단속과정에서 자행되는 마구잡이식 폭력행위들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14일 국제민주연대 등 20개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 경찰이 자행한 가스총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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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인권, 단속, 미등록,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소, 경찰, 탄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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