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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하대, 전국순회상영 첫발

  경찰측 압력 … <레드헌트> 상영신청 쇄도

  ... 드헌트> 상영에 대한 당국의 방침은 강경대응이었다. 경찰측은 인하대 당국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학교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렸고, 학교측도 “영화상영시 전기를 끊어버리고, 경찰에 시설물보호를 요청하겠다”고 학생회측에 통보했다. 이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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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전기, 학교, 감시, 공권력, 영장, 학생, 이야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자료제출 거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며 '방탄법원'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상,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부 이루어졌다. 사법농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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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다음 대선쯤에는...

  ... 냉소를 날리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더 쿨내가 났달까요. 마치 드라마 속 경찰이 영장 없이 남의 집을 무단 침입할 때 멋있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한... 하하 덕분에 변호사라는 꿈도 또 금세 접고 뭔가 이런저런 활동에 기웃기웃하다 보니 어느새 총선도 치루도 18대 대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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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상임활동가) 2016-04-08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학교, 대선, 선거, 집회, 이야기, 집, 총선, 대통령, 영장, 촛불집회, 경찰, 질문, 학생운동, 제도, 법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한다고 명시하였다. 채증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는 범행 중이거나 그 직후 긴급할 때에 한해 영장 없이 채증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경찰은 자신들만의 예규에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하여 법적 엄정성을 무시하고 있다.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경찰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는 폭력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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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시대,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재판소,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병력동원이 허용되었다. 5월에는 긴급조치 9호가 내려져 정치활동의 금지와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7월 16일 사회안전법이 제정 ∙ 시행되었다. 이 법은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 개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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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일본,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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