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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0월호)

... . 망자에 대한 예의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할 것을 저버린 검경은 결국 법원의 1차 부검영장 기각에도 2차 부검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백남기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 시민들과 함께 서울대병원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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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10-14

인권키워드
월담, 유성기업, 국회, 세월호, 노동자, 경찰, 권리, 법, 재판, 집회, 병원, 사랑방, 유가족, 검찰, 참사, 회사, 진실, 광화문, 괴롭힘, 물대포, 건강, 진상규명, 추모, 영세사업장, 설득, 노조법, 이야기, 조직, 탄압, 행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로 “빠르고 효과적이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법원에 의지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에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의지처’라는 말이 인권위 설립 초기에 나왔을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진정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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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한국, 시민사회, 권리, 결사, 차별,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

... 다. 경찰이 물대포로 사람을 죽였고 아직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았다. 살인정권이다. 당연히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은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시도하고 있다. 검경에 경고한다. 부검은 필요없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국가의 폭력으로 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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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9-27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영장, 존엄, 병원, 국가, 인권교육, 진실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501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알 권리는 “가만히 있으라”

집필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우려된다며 묵살한 판결

...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윽고 지난 9월 9일에 판결 선고가 있었다. 헌데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강석규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이 무척 참담하다. 재판부는 단지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해당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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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6-09-21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재판, 활동가, 국가, 교육, 북한, 이야기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북의 테러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서울시 조작간첩사건 때도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았지만 국정원은 끝까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확신하며 간첩을 잡으려다가 무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첩조작도 문제이지만 ‘간첩을 필요로 하는’ 한국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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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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