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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0호)

  매향리 주민들, KNCC인권상 수상

  법원은 주민들에게 유죄선고

  ... 격장 폐쇄투쟁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은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는 매향리범국민대책위 김용한 집행위원장, 김종일 집행위원장, 주민 최용운 씨에게 징역 10월에 선고유예를, 군사시설보호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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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8

  인권키워드

  주민, 인권위원회, 법원, 정부, 집시법, 저항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6일 ∼ 6월 12일)

  ... 제 징용 한국인 피해자(대일민족소송단) 1천여명을 대신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 법원에서 제기하기로 하고 공동 소송계약을 맺었다고 밝혀, 징용에 연루된 미국 내 일본기업과 은행이 제소대상(7일) 4. 집시법 개악, 꿈꾸지 마라 민중대회위원회, "경찰의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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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장기수, 철거민, 파견노동자, 국방부, 미국, 주민, 법원, 민주노총, 정규직, 집회, 해고, 경찰, 손해배상, 집, 스트레스, 한국,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사실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제기. 그 러나 하루만에 재정신청 취하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자 교 도관들이 서류를 조작했다며 교도관을 고소. 이에 교도관 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윤 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 3월 28일(화)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속행 ▣ 매향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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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손해배상, 피해, 법, 주민,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0호)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

  ... 일에 피고인 서준식 씨가 평상복을 입고 재판에 임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24일 중으로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현행 행형법은 물론 다른 어느 법령에도 구속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의를 착용한 채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근거규정은 없다. 따라서 "미결수용자가 수의를 착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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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법원, 무죄추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신씨일가 사건'의 재심이 결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24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씨등 본인과 가족이 낸 간첩사건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보인다"며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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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일본,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제도, 법원,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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