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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9호)

  행사와 동정

  ꋪ 8월 노동정책 포럼 안내 ‘노동조합 민주주의’ ∙ 일시 : 8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주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02-393-1457~~9) ꋪ 한나라당의 색깔논쟁 규탄 및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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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석방, 집회, 노동조합,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었다. 첫째, 북한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항상 위협하고 있다. 둘째, 사면이란 국가의 ‘정책적 시혜’이기 때문에 서약서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 셋째, 준법서약은 사람의 사상을 문제삼지 않고 단지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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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사상, 인권, 민주주의, 생명, 양심, 정치, 투표, 권리, 감옥, 사회주의, 질문, 집, 한국,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따라서 과거 인권침해를 밝히는 것부터 인권침해가 저질러지고 은폐될 수 있었던 법적 제도적 정책적 요인을 찾아내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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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평성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은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 인원을 상시적으로 배치, 자체 수사력을 가지고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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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남양주 경찰서, 양해동 씨 등 구속

  ... 하자 경찰은 이들을 막아섰고, 시위대가 이에 항의하자 경찰은 곧바로 전철연 양해동(46) 정책위원장 등 66명을 연행해 조사를 벌이다 26일 양 씨 등 3명을 제외한 모두를 풀어주었다. 남양주경찰서는 양 씨 등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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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깡패, 공권력, 주거권, 집회, 피해자, 성추행, 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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