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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 날엔 단시일 내에 끝내기 위해 강압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인권유린을 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 양심수 석방, 문턱 더 높인다 “준법서약은 사면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 ‘청송’은 잘 몰라? ‘대도’ 조세형 씨의 15년 독거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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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징벌, 진실,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조작간첩 사건 등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보상 (4)이근안 체포 (5)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6)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확대 (7)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않겠다는 선언 ▶ 시민사회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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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 통신공간은 누구나 즉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개된 공론장이라는 이유였다. 컴퓨터 통신은 진실과 오류에 대한 비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논리였다. 따라서 판단력이 부족한 국민들을 대신해 정부가 미디어의 내용을 통제하던 기존의 권위주의적 규제방법이 통신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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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1-04

  인권키워드

  정부, 미디어, 진실, 민주주의, 감시, 국가보안법, 단어, 사법부, 사상, 신문, 청소년, 사전검열, 변혁, 이야기, 불안, 미국, 국가, 매체,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5호)

  최규하씨 증언 촉구

  전국연합, 검찰 최선 다해야

  ... 다”면서 “검찰은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최 전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워 12.12와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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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진상규명, 진실

•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개시결정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 신귀영 씨 감개무량하다.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아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억울한 옥살이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널리 알려지고 그들의 명예도 회복되기를 빈다.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한다. △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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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제도,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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