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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0호)

  "국정원은 이내창 사건 자료 공개하라"

  의문사규명위 중간결과 발표, 안기부 개입 의혹 증폭

  ... 찰 등 관련 기관의 자료 확보와 조사가 관건"이라며 "국정원 등은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고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당시 안기부가 전대협을 어떻게 감시했으며,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을 이적표현물로 지정하고 관련 미술인을 구속시키는데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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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진실, 법, 감시, 검찰, 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 해 “법무부가 파면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또 “17년 동안이나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한 84년 당시 김명식 청송교도소 소장, 서장권 보안과장, 서근수 의무과장, 대구지검 의성지청 최북성 검사 등에 대해서도 사법부․법무부는 파면 등 단호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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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배제, 가혹행위, 범죄, 정부,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국가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진술을 하게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강압수사는 다른 참고인들에 대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져 진실발견과 인권옹호를 주임무로 하는 검사의 직무원칙을 위반하였다. ○강기훈씨 유서사건이 항소심 계류중, 김형영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한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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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99호)

  검찰, 학살자에 이유 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

  ... 의 황인성 집행위원장은 “5.18 학살자들에 대한 단죄는 한풀이나 정치보복이 아닌 역사적 진실의 회복과정이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학살자들의 태도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철저한 사법적 단죄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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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법원, 사형, 경찰, 진상규명, 진실, 약자, 역사, 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517호)

  오는 4일 국민행동의 날

  5.18비대위, 5.18 특별법·노태우 구속 촉구

  ... 부패는 근본적으로 이들의 원죄인 유혈쿠데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5.18 유혈쿠데타의 진실을 규명하고 죄과를 엄정히 묻는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역사의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정권이 이들 5.18학살자들의 범죄에 대해 계속적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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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범죄, 진실, 역사,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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