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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국내 이주노동자는 밀입국자를 포함해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77%가 미등록 불법체류 상태다. '불법' 상태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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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이 동의할 새도 없이 장관의 명령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며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반대했다.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대)도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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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60호)

  악법철폐, 경제민주화

  6월항쟁 9주기 성명

  ... 기를 맞아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노력할 것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반 악법을 철폐하고, 민주적 사회개혁을 단행할 것 △재벌중심의 세계화정책을 지양하고, 민족경제의 기반구축과 경제민주화를 단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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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기본권, 평화체제

• 인권하루소식 (660호)

  6월항쟁 9주기 성명

  악법철폐, 경제민주화

  ... 기를 맞아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노력할 것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반 악법을 철폐하고, 주적 사회개혁을 단행할 것 △재벌중심의 세계화정책을 지양하고, 민족경제의 기반구축과 경제민주화를 단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1

  인권키워드

  기본권, 평화체제

• 인권하루소식 (480호)

  춘천고 최우주군이 던진 고교교육 문제

  헌법소원 포기, 하이텔 토론 종료

  ... 고등학교에서 보충․자율학습을 밤늦게까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등한다”며 편지를 올렸다. 최군은 이에 앞서 7월20일 대통령, 교육부장관, 강원도 교육감, 춘천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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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대통령, 양심, 자퇴, 학습, 집, 헌법, 기본권, 법, 동물, 조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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