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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도)는 현재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령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3년 8월 신원조사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라 이뤄졌다. 현행 신원조사는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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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기본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참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전력서비스 현대화법에는 '에너지 기본권 보장'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전력회사인 프랑스 전력은 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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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배제,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687호)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경찰, "1인 시위도 처벌하겠다"

  ... 이내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택된 방법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발상에만 몰두하고 있는 꼴. 이어 박 상임활동가는 "집시법은 사실상 규제가 많아 '집회금지법'으로 비난받아 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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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집회, 국회, 지역, 청와대,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 있는가! 그들은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 집시법 개악, 인터넷 실명제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는 각종 법안과 결의안을 수구보수정당과 한편이 되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들고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정책 강행을 개혁이라고 호도하던 그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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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정'의 의미가 잘못된 정보의 수정뿐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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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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