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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17일의 정책의총에서 마라톤 회의 끝에 형법 87조의 2(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하고, 간첩 규정을 바꾸는 방향으로 형법 보완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확정되자마자 한나라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개정안을 11월초에 내겠다고 합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서도 열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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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운동, 인권,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 우세력들이 연일 송두율 교수의 '친북 행적'을 하나둘 들추어내며 그를 '빨갱이', '거물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레드 컴플렉스와 안보상업주의에서 밥줄을 찾는 이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색깔공세에 나서고 그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 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시비를 거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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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간첩, 국가안보, 언론,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니라 사실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같은 2013년, 국정원은 탈북민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다. 이 사건 역시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주요 증거인 중국 공문서가 국정원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마찬가지로 주요 증거였던 피고인 여동생의 증언 역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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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이석기, 피해자, 피해, 세력, 정치, 촛불, 이야기,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구금 상태인 데다가, 욕설이나 성희롱, '바보 취급' 등의 무시와 반말도 자연스럽다. 조작간첩사건이 만들어지는 곳도 여기다. 간첩을 전제하는 조사도 문제지만 국적 신청 과정에서 탈북자들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또 있다. 북한을 탈출했다는 것, 즉 '북한적을 가진 북한 공민'이라는 점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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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청소년의 눈으로 본 학교 성교육 (465호)

  [청소년의 눈으로 본 학교 성교육] 지금 여기서 이대로 행복하기 위한 성교육으로

  ... 정색하고 없는 척을 했다. 직접 ‘또래 이성을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북괴 간첩에 대해 가르치는 것 마냥 실체 없는 ‘무서운 남학생’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내걸었다. ▲ "영화 <나에게서 온 편지>의 한 장면입니다. 9살 여성 아동이 주인공인데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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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루 2015-12-03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여성, 교육, 청소년, 질문, 학생, 성소수자, 아동, 건강, 교육부, 간첩, 개인정보, 인권교육, 진실, 트랜스젠더, 운동, 욕구, 상담,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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