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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이 처벌받아 왔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간첩을 처벌하는 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② '문민정부'와 국보법 새로운 정부의 정책으로서 국보법의 과감한 폐지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했다. 그러나 '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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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한국, 사법부, 미국, 중국, 정책,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84호)

안기부에 알아서 기는 언론들부터 각성해야

조작 의혹 간첩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백흥용 씨 양심선언을 보는 각계의 의견 지난 9일 있었던 안기부 간첩 공작수사 진상발표 기자회견은 현 정부에서도 안기부가 프락치 공작을 통한 간첩조작활동을 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서 폭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에 대해 직접 변호사들이 독일까지 가서 현지조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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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안기부, 신문, 인권, 권리, 한국, 법,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망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1호)

[자유발언대]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에 즈음한 선언문

... 정권은 무고한 이들을 비밀정보기관으로 끌고 가 치 떨리는 고문 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었던가. 그들 만들어진 간첩들과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런 세월을 살아야 했던가, 그리고 사형대에서 죽음의 길을 떠나야 했던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반공법까지 흡수한 국가보안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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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00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북한, 시대, 법, 이명박, 감시, 감옥, 국회, 사상, 성장, 간첩, 고문, 국가안보, 국정원, 생명, 양심, 인권, 저항, 자본주의, 체제, 권리, 조직, 역사, 탄압, 계급, 진보정당,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1호)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 우세력들이 연일 송두율 교수의 '친북 행적'을 하나둘 들추어내며 그를 '빨갱이', '거물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레드 컴플렉스와 안보상업주의에서 밥줄을 찾는 이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색깔공세에 나서고 그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 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시비를 거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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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간첩, 국가안보, 언론,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니라 사실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같은 2013년, 국정원은 탈북민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다. 이 사건 역시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주요 증거인 중국 공문서가 국정원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마찬가지로 주요 증거였던 피고인 여동생의 증언 역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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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이석기, 피해자, 피해, 세력, 정치, 촛불, 이야기,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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