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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4호)

  안기부에 알아서 기는 언론들부터 각성해야

  조작 의혹 간첩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백흥용 씨 양심선언을 보는 각계의 의견 지난 9일 있었던 안기부 간첩 공작수사 진상발표 기자회견은 현 정부에서도 안기부가 프락치 공작을 통한 간첩조작활동을 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서 폭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에 대해 직접 변호사들이 독일까지 가서 현지조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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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안기부, 신문, 인권,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망명, 민주당,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위법적으로 댓글을 쓰며 대선에 개입했고, 시민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불법으로 해킹했으며,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국정원의 위법과 인권침해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 11월 30일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정원과 대통령을 위한 테러방지법 현재 제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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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청소년의 눈으로 본 학교 성교육 (465호)

  [청소년의 눈으로 본 학교 성교육] 지금 여기서 이대로 행복하기 위한 성교육으로

  ... 정색하고 없는 척을 했다. 직접 ‘또래 이성을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북괴 간첩에 대해 가르치는 것 마냥 실체 없는 ‘무서운 남학생’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내걸었다. ▲ "영화 <나에게서 온 편지>의 한 장면입니다. 9살 여성 아동이 주인공인데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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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루 2015-12-03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여성, 교육, 청소년, 질문, 학생, 성소수자, 아동, 건강, 교육부, 간첩, 개인정보, 인권교육, 진실, 트랜스젠더, 운동, 욕구, 상담, 무시, 법,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견서를 전달하자 정부는 이를 이적행위로 맹비난하고 검찰 기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간첩 신고 포상금을 16년 만에 5배로 올리고, 탈북자의 합동신문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해 탈북자에 대한 잠재적 국가보안법 위반자 규정을 강화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가 급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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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이명박,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주의 정권 시절 권력의 하수인으로 비판받았던 검찰은 묵묵부답이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간첩 조작사건, 그 외 수많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지휘했던 검찰은 단 마디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저변에 깔려있는 검찰과 법원의 오만이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의 사법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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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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