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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8호)

  최연소 장기수 석방운동

  나우누리 '강용주 인권방'

  ... 전개하기 시작했다. '강용주 인권방'은 "대통령 선거 후 어떤 형태로든 있을 사면에 대해 정치권력의 시혜에 의존하기 보다는 양심세력들의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뒷받침할 때만 양적·질적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석방운동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강용주인권방'은 오는 10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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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운동, 선거, 간첩, 고문, 대통령,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새정치국민회의는 "전자주민카드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정보통제 등 개인 종합정보의 악용 우려 △보안·안전 등 기술적 결함 △선진외국에 없는 제도"라는 이유로 "전자주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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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대통령,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추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헌법은 세계인권선언(제11조)이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제14조)의 정신에 따라 무죄추정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훨씬 뒤쳐져왔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미결수 인권문제에 획기적인 조치가 내려지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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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출판인 국보법 구속

  구 사노맹 관련자 4명

  ... 하는 주간통신, 컴퓨터 통신 공간에 올라오는 자료 등 기존매체를 통해 이미 소개된 자료를 정치동향, 이론동향, 자료모음 등으로 나누어 재정리하고 편집하여 발간하는 비정기 간행 잡지이다. 한편, 구속된 4명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과 관련해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들로 지난해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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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우여곡절 끝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유죄’라는 사법적 결론은 8개월만에 ‘사면’이라는 정치적 해결의 뒤통수를 맞게 되었다. 특별사면과 석방이라는 무대에 등장한 전․노는 참으로 당당하게 국민의 집중된 시선을 받아냈다. 전․노 씨 등에 대한 사법처리 후에도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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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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