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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 몇 명이 어떻게 임명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위원회는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 위원 7인) 2)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국회 선출 4인(상임 2인 포함),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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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공무원, 여성, 인권, 법

• 자료실

  6월월례포럼발제문-6.15 1주년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홍순석 사무총장이 발표한 간단한 기조발제문 1. 머리말 2. 6.15 1주년과 국가보안법 - 6.15 공동선언의 의미 - 국가보안법 정세 - 분단과 국가보안법 3.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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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 2001-06-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을 조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다른 나라 평균의 4분의 1수준으로 사회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1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민중연대 준비모임(대표 이세연)은 7일 “종합대책에 대한 정부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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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70호)

  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제3차 국가인권위법 세미나

  ․때: 2001년 6월8일(금) 오후 2～5시 ․1부: 국가인권위법 조문분석(1): 헌법 및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충돌문제(발제-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2부: 간담회- 인권단체간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교환 ․장소: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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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8

  인권키워드

  헌법

• 인권하루소식 (1969호)

  인권운동사랑방 6월 월례포럼

  6․15 공동선언 1주년과 국가보안법

  ... 우리교회) ․사회: 범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제: 홍순석(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 - 국가보안법의 전망 한총련 관계자 1인 -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 6․15 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한 정세변화 국가보안법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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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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