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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아버린 가혹한 고문과 성학대의 실상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54년 전 미군이 이 땅에서 흰 옷을 입은 모든 사람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기억한다"며 "미군의 만행과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전쟁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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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고문, 정부, 이라크, 전쟁, 범죄, 인권, 학대,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확대에 이르기까지 공적영역 전반에 관해 정부에게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아래 공공연대)는 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확충을 통한 교육·의료·공공서비스의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위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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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탄압,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5호)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 다른 지문 채취자 은용석 씨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해 30일 조사를 진행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경찰이 지금까지 지문정보를 신원확인에만 이용하고 다른 정보와 연결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며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2명만 출석요구 한 것은 지문 정보를 가지고 출신 학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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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04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학생운동, 연결, 남용, 무죄추정, 비방, 활동가, 헌법, 학교,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65호)

또다시 '파병반대' 촛불을 켜며…

국민행동, 시국선언·입법청원·촛불집회 계획 밝혀

... 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핑계로 파병철회의 결단을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의장은 "파병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던 정당들도 총선이 끝나자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며 "17대 국회 당선자는 국민의 우려와 반대의사를 존중해 빠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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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04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촛불, 인권, 학대, 광화문, 정당, 권리, 총선, 평화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작가 신학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통보해왔다(4/19). 통일연대 민경우 씨에게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4/27).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84.7%가 국가보안법 개폐에 찬성한다는 보도되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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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광장, 네트워크,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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