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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 노동유연화’ 노동부, 주5일 근무제 내년 강행 방침(8.27)/ 경총, 공무원․금융보험․대기업 주5일 근무제 합의 사실무근 주장(8.29)/ 한국노총,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주장(8.29)/ 주5일 근무제 도입, 노사정 공익위원안 최종 마련(9.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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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주민, 정부,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이스라엘,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4호)

여의도를 울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

레미콘 등 비정규직 쟁의에 특단대책 촉구

...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졸업했다고 공식선언한 지금도 7천명 계약해지의 고난을 넘어 파업 259일을 맞는 한국통신계약직 노조, 부당노동행위에 희생당한 대명사가 된 레미콘 기사”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조정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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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2001-08-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 노조, 정부, 민주노총, IMF, 노조원,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조합, 경찰, 민주당,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단체 발언 중 발언 시간의 절반을 할애해 지난 4월 대우자동차노조 폭력진압 사건과 6월의 금융노조 이영덕 위원장의 비인간적 구금 사건 등에 대해 강경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은 간단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전교조 합법화 등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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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차별,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일본,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고 지적한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정보들은 이미 사기업으로도 흘러가고 있다. 제1, 제2금융권간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고 있으며, 개인 신용상태 등은 모든 금융기관이 활용한다. 특히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은 범죄수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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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검찰, 경찰,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2항에서 위원회는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과잉의존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우려했으며 13항에서도 경제회복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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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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