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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법원은 지난 27일 국민·주택은행노조 파업관련자 2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용득 금융노조 위원장 등 이미 구속된 3명에게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를 적용,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당초 불구속 기소된 금융노조 간부 6명에게도 중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 노조활동을 조직폭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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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적극적 인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몰아치는 정리해고, 쫓겨나는 노동자들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의 광풍에 휩싸였고,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은 곧 ‘정리해고’를 뜻했다. 지난 2월 대우자동차 노동자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나 지난해 연말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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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일자리, 생존, 한국,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기획관 주재, 대검 공안3과장·검찰연구관, 국정원 수사10과장, 금감위 기획과장,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노동부 노사조정담당관, 경찰청 정보3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등 참가, 금융노조 파업관련 대책 논의// 7월10일: 공안대책서울협, 서울지검 공안2부장 주재, 노동전담 검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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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법, 국회, 집회,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병역특례자, 배수의 진을 치다

  농성 143일 째 멀티노조, 단식농성 시작

  ... 회사의 전향적 치가 없다면 5월 24일 군에 입대해야만 한다. 멀티노조는 21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멀티시스템의 불법경영을 조사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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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1

  인권키워드

  회사, 농성, 노동자, 차별, 노조탄압, 전환,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이 뒷받침하려는 구조조정 관련 일지

  ... 우차 정리해고반대 주도한 사람에게 집시법위반 혐의 체포영장 발부 3월15일: 작년 12월 금융총파업 주도한 금융노련 이용득 위원장 검거 3월16일: 한국통신계약직노조 집행부 18명 고소 3월21일: 울산환경정화협회, 노조가 파업했다고 폐업신고 3월28일: 민주노총, 노조자문한 노무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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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법, 노동자, 테러, 검찰, 농성,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업, 경찰, 광화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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