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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김삼석·김은주 1. 문민정부 하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첫 작품 - 김삼석·김은주 남매 ‘조작간첩’사건 가. 안기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 (1)피고인 김삼석은 93.9.8. 정오경 피고인 집에서(중략)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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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8호)

  [최현정의 인권이야기] 국가폭력 생존자 치유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할 때

  ... 활발해졌습니다. 정말로 반가운 일입니다. 과거 시대 고문 생존자들, 특히 고문에 더하여 간첩이나 빨갱이와 같은 낙인이 찍힌 사람들에 대한 법적 지원이 활발해지고, 점차로 이분들의 낙인을 벗기는 판결이 누적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권 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분들에 대한 단기 심리지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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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정 2014-04-10

  인권키워드

  고문, 난민, 피해자, 피해, 낙인, 인권,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간첩, 교육, 탈북, 병원, 시대, 국가, 법, 아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미 전시법(Article of War)을 거의 번역, 개정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경비법은 간첩 등의 조항으로 인해 현재 국가보안법의 효시로도 이해되고 있다. 이 국방경비법 제50조(기타 각종의 범죄)에 “자해, 방화, 야도, 가택침입, 강도, 절도, 횡령, 위증, 분서위조, 계간, 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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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한국, 법, 범죄, 이슬람, 국가, 헌법재판소, 미국, 정책,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94호)

  [내 말 좀 들어봐] 낯선 자들의 방문

  형사들이 간디학교를 헤집은 이유

  ... 들을 잡아들였던 아람회 사건이나, 다섯 명의 교사가 학교 뒷산 소나무 아래 모였다고 해서 간첩으로 몰아세운 오송회 사건은 웃지 못 할 대표적 조작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창립 이후에도 빨갱이 교사라는 낙인은 단골 메뉴가 되었지요. 2000년대 들어서도 이화외고 박정훈 선생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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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욱 2008-03-11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역사, 집, 교육, 경찰, 전교조, 법, 대통령, 권리, 무시, 피해, 해방, 사상, 양심, 평화통일, 학생, 간첩, 낙인, 농성, 정상회담, 할머니, 진실,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7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따뜻한 겨울나기는 가능할까

  ... 모두 명료하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사회가 감히 송 선생을 '해방 이후 최대 간첩'으로 궁지에 몰고 감옥에 가둘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송두율대책위에서 활동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나 노골적으로 말리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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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감옥, 인권, 역사,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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