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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 통해 군도피 중인게 밝혀졌는데, 그것을 꼬투리 잡아 ‘1년간 뭐 했냐, 북에 갔다왔지? 간첩아니냐’고 했다. -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옮겨져 안기부 직원에게 변호인접견을 요청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던데 = 3층 여자피의자실로 옮겨져 빨리 불라는 협박에 ‘변호사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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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자취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이 처벌받아 왔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간첩을 처벌하는 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② '문민정부'와 국보법 새로운 정부의 정책으로서 국보법의 과감한 폐지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했다. 그러나 '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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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사법부, 한국, 정부,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에서도 이러한 통치성이 대중을 움직였다. 일부 누리꾼들이 종북척결이라며 ‘죄수번호’니, ‘간첩’이니 하며 공개된 명단의 인물의 직업, 나이, 출신대학과 가족사진까지 공개하는 등의 신상털기를 하였다. 네티즌들의 신상털기의 경향과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일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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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정치, 체제, 불안, 배제,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전교조,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시대,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에서도 이러한 통치성이 대중을 움직였다. 일부 누리꾼들이 종북척결이라며 ‘죄수번호’니, ‘간첩’이니 하며 공개된 명단의 인물의 직업, 나이, 출신대학과 가족사진까지 공개하는 등의 신상털기를 하였다. 네티즌들의 신상털기의 경향과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일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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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정치, 체제, 불안, 배제,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저항,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7호)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추가 결정

... 목적으로…"로 수정했다. 이외에 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조항이나 98조 '간첩' 조항은 전과 동일하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대안 없이 현행 형법만으로 충분하다는 형법학자 등 법률가들의 충고와 인권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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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간첩, 국보법, 생명, 안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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