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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8호)

  주요공판안내

  ... 일(목) 조현재(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고영복(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3부, 선고 ▶4월 10일(금) 신광수 외1(국보법) 오후 3시, 서울지법 416호, 합의1부, 속행 정재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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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7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요 공판 안내

  ... #8228;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민경우(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나창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이용석(국보법 찬양․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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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 통해 군도피 중인게 밝혀졌는데, 그것을 꼬투리 잡아 ‘1년간 뭐 했냐, 북에 갔다왔지? 간첩아니냐’고 했다. -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옮겨져 안기부 직원에게 변호인접견을 요청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던데 = 3층 여자피의자실로 옮겨져 빨리 불라는 협박에 ‘변호사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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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자취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에서도 이러한 통치성이 대중을 움직였다. 일부 누리꾼들이 종북척결이라며 ‘죄수번호’니, ‘간첩’이니 하며 공개된 명단의 인물의 직업, 나이, 출신대학과 가족사진까지 공개하는 등의 신상털기를 하였다. 네티즌들의 신상털기의 경향과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일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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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혐오, 정치, 체제, 불안, 배제,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저항,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주의 정권 시절 권력의 하수인으로 비판받았던 검찰은 묵묵부답이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간첩 조작사건, 그 외 수많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지휘했던 검찰은 단 마디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저변에 깔려있는 검찰과 법원의 오만이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의 사법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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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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