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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에서도 이러한 통치성이 대중을 움직였다. 일부 누리꾼들이 종북척결이라며 ‘죄수번호’니, ‘간첩’이니 하며 공개된 명단의 인물의 직업, 나이, 출신대학과 가족사진까지 공개하는 등의 신상털기를 하였다. 네티즌들의 신상털기의 경향과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일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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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국, 국가보안법, 정치, 체제, 불안,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전교조,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시대,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주의 정권 시절 권력의 하수인으로 비판받았던 검찰은 묵묵부답이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간첩 조작사건, 그 외 수많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지휘했던 검찰은 단 마디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저변에 깔려있는 검찰과 법원의 오만이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의 사법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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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미 전시법(Article of War)을 거의 번역, 개정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경비법은 간첩 등의 조항으로 인해 현재 국가보안법의 효시로도 이해되고 있다. 이 국방경비법 제50조(기타 각종의 범죄)에 “자해, 방화, 야도, 가택침입, 강도, 절도, 횡령, 위증, 분서위조, 계간, 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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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94호)

  [내 말 좀 들어봐] 낯선 자들의 방문

  형사들이 간디학교를 헤집은 이유

  ... 들을 잡아들였던 아람회 사건이나, 다섯 명의 교사가 학교 뒷산 소나무 아래 모였다고 해서 간첩으로 몰아세운 오송회 사건은 웃지 못 할 대표적 조작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창립 이후에도 빨갱이 교사라는 낙인은 단골 메뉴가 되었지요. 2000년대 들어서도 이화외고 박정훈 선생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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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욱 2008-03-11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역사, 집, 교육, 경찰, 전교조, 법, 대통령, 권리, 무시, 피해, 해방, 사상, 양심, 평화통일, 학생, 간첩, 낙인, 농성, 정상회담, 할머니, 진실,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7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따뜻한 겨울나기는 가능할까

  ... 모두 명료하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사회가 감히 송 선생을 '해방 이후 최대 간첩'으로 궁지에 몰고 감옥에 가둘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송두율대책위에서 활동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나 노골적으로 말리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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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감옥, 인권, 역사, 해방,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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