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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6호)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 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김금수 위원(한겨레 신문 논설위원)등 노사관계개혁위 위원과 대학교수, 각 노조연맹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영자 인식전환 필요 ‘노사관계 개혁방향’이라는 주제의 첫번째 세미나는 의식전환을 강조하는 시각과 법.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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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8

  인권키워드

  법, 제도, 전환, 노동, 민주노총, 권리, 한국, 통일, 공무원, 노동권, 복수노조, 신문,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 동조목적의 이적표현물 취득의 점 피고인이 94.11.13. 14:00경 휘경동 소재 경희대학교 운동장에서 ‘인민과 함께’라는 이적표현물을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1) 생략 (2) 첫째, 국보법 제7조 제5항의 동조목적의 이적표현물취득죄는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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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6일 ～ 5월 12일)

  ... 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 발표, 의사1인당 인구수는 현재 9백62명에서 7백82명, 초등학교 교사1인당 수는 28.2명에서 25명으로, 조세부담률은 20.7%에서 24.3%로 증가/한국합섬노조원 45명 업무방해와 폭력등 혐의로 긴급구속/철도청, 10일부터 장애인보호자도 지하철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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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학생

• 인권하루소식 (641호)

  인권간행물

  ... 중등 우리교육｣ 5월호-(주)우리교육(730-1521) ․주요내용:학교현장의 학생인권실태 “학생도 권리의 주체다”/정말 듣기 싫은 선생님 말씀 13가지/성폭행 피해 교사의 호소문 등. 199쪽 □ ｢함께걸음｣ 4월호-장애우연구소(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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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노조,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노동자, 복지, 사형, 성폭력, 여성, 여성운동, 장애인, 학생, 노동법, 노동시간, 공약, 권리,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4호)

  <교통권 심포지엄 지상중계>교통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대인의 기본권

  교통약자 중심으로 교통정책 변화되어야

  ...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보행자 녹색점멸신호의 문제이다. 초등학교 주변 신호기를 제외한 모든 신호기가 정상인이 1/3을 건너면 점멸 등으로 바뀌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행신호도 ‘1초당 1미터’라는 빠듯한 시간을 주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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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의료서비스, 권리, 약자, 무시, 생존, 기본권, 단속, 미디어, 감옥, 장애, 장애인, 지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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