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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1호)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 0년 7월 2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3 부(재판장 이재철)은 "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 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판결하겠 다. 이적표현물 여부는 전후사정과 집필동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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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사상,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는 인권운동사랑방 성명

  2002년 6월 19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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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6-22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성명]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보며-

  지난 5월,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한 20개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의견을 밝히며, 9개항의 질의를 한 바 있다. 위 인권단체들과 함께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위 출범과정에서 빚어진 인권단체 배제의 문제 △전원위원회 의사진행의 폐쇄성과 이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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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운동, 권력, 배제

• 자료실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

  인권단체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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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6-19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공개질의서

  2002년 5월 제인권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보낸 공개질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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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6-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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