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2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단속추방은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일부에게만 합법적 지위를 주고 일부는 추방하는 차별적인 정부정책의 산물이다. 최근 정부가 출국대상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만큼 신규인력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강제출국 정책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자를 추방하고 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부, 불법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한국,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무시, 자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8호)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쉽' 강조

... 리잡을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큰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 사회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의 정책은? = 1기에서 축척된 자료조사를 토대로 정책검토를 활발히 할 것이다. 사회권과 관련한 문제는 재정투자와 사회적 비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범용 2005-01-21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사회권, 정책, 비정규, 아동, 약자, 연결, 입법, NAP, 건강권, 노동, 노인, 노조, 여성, 인권교육, 주거권, 교육권, 범죄,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각 정당들은 이에 맞추어 나름의 정책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사례로써 국민소환·발의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이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 운동의 한계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일어서야 할 운동의 과제를 던져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대통령, 운동,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주민,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내고, "96년 이후 꾸준히 감소되었던 체불임금건이 추방정책 강화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용주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돼도 정부가 알아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 17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단속, 정책, 퇴직금,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선전포고'" 성명(2.1)/ 미 촘스키 교수, "부시 외교정책은 테러리즘"(2.1)/ 뮌헨 국제안보회의, 각국 부시발언 비판…중국 "대테러 전쟁의 범위를 제멋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 "부시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2.2)/ 세계사회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