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314 희망행동, 쌍차 노동자들과 희망을 말하다

  ... 노동자들이 거리를 떠돈 지 7년째.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해고는 약이 아니라 독이다. 대법원은 회사가 회계조작을 한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했다. 희망을 법이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앞뒤 안 맞는 판결을 내릴지는 몰랐다. 그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04-13

  인권키워드

  쌍용차, 회사, 한진중공업, 대법원, 정리해고, 해고, 사랑방, 동지, 생존, 쌍차, 희망버스, 법, 교섭, 김진숙, 노동자, 밀양, 쌍용자동차, 다짐, 송전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조탄압 좀비

  ... 더 낮은 임금을 찾아 중국과 인도네시아로 회사를 빼돌리고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 나자 이런 만행에 대한 반성은커녕 다시 재해고통보를 해놓고 수상쩍은 거래를 통해 공장마저 팔아치웠습니다. 수상쩍은 거래로 콜트콜텍의 새 주인이 된 자가 용역을 동원해 노동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2-06-19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노동탄압, 노조탄압, 중국, 대법원, 용역, 임금, 회사,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이 필요한 신분사항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것. 현재 대법원은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을, 법무부는 '가족별 편제방식'을, 인권단체들은 '목적별 편제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과 법무부 안은 사생활 침해와 소수자 차별의 가능성이 여전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혼인, 평등,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한 최명진 씨, 윤여범 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각각 2004년 7월 15일, 22일 대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들은 국내 사법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구제되지 못하고 결국 유엔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다. 유엔인권위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34명(24.5%) 변호인 선임 피고인 수(사선+국선) : 158.459명(56.9%)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회의자료 2004.4)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는 전체 형사 피고인 중 56.6%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43.1%에 이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