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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미 전시법(Article of War)을 거의 번역, 개정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경비법은 간첩 등의 조항으로 인해 현재 국가보안법의 효시로도 이해되고 있다. 이 국방경비법 제50조(기타 각종의 범죄)에 “자해, 방화, 야도, 가택침입, 강도, 절도, 횡령, 위증, 분서위조, 계간, 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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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일본,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혐오,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7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따뜻한 겨울나기는 가능할까

  ... 모두 명료하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사회가 감히 송 선생을 '해방 이후 최대 간첩'으로 궁지에 몰고 감옥에 가둘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송두율대책위에서 활동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나 노골적으로 말리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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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감옥, 인권, 역사, 해방,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17일의 정책의총에서 마라톤 회의 끝에 형법 87조의 2(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하고, 간첩 규정을 바꾸는 방향으로 형법 보완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확정되자마자 한나라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개정안을 11월초에 내겠다고 합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서도 열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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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1호)

  주요 공판 안내

  ... 8;고무 등)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고영복(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조가영(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철연)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선고 ▶ 24일(금) ․조건수(집시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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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2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요 공판 안내

  ... 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속행 ·심정웅 외2 (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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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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