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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다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사회·문화적 영역에 그치지 않았다. 1958년 진보정당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목숨을 빼앗은 이후로 국가보안법은 줄곧 대안세력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정당이 지배하는 한국의 정치지형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비롯되는 정책과 제도는 기득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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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북한, 진실, 정치, 예술,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 통해 군도피 중인게 밝혀졌는데, 그것을 꼬투리 잡아 ‘1년간 뭐 했냐, 북에 갔다왔지? 간첩아니냐’고 했다. -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옮겨져 안기부 직원에게 변호인접견을 요청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던데 = 3층 여자피의자실로 옮겨져 빨리 불라는 협박에 ‘변호사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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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취방,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김삼석·김은주 1. 문민정부 하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첫 작품 - 김삼석·김은주 남매 ‘조작간첩’사건 가. 안기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 (1)피고인 김삼석은 93.9.8. 정오경 피고인 집에서(중략)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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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위법적으로 댓글을 쓰며 대선에 개입했고, 시민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불법으로 해킹했으며,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국정원의 위법과 인권침해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 11월 30일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정원과 대통령을 위한 테러방지법 현재 제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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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8호)

  [최현정의 인권이야기] 국가폭력 생존자 치유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할 때

  ... 활발해졌습니다. 정말로 반가운 일입니다. 과거 시대 고문 생존자들, 특히 고문에 더하여 간첩이나 빨갱이와 같은 낙인이 찍힌 사람들에 대한 법적 지원이 활발해지고, 점차로 이분들의 낙인을 벗기는 판결이 누적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권 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분들에 대한 단기 심리지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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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정 2014-04-10

  인권키워드

  고문, 난민, 피해자, 피해, 낙인, 인권,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간첩, 교육, 탈북, 병원, 시대, 국가, 법, 아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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