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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17일의 정책의총에서 마라톤 회의 끝에 형법 87조의 2(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하고, 간첩 규정을 바꾸는 방향으로 형법 보완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확정되자마자 한나라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개정안을 11월초에 내겠다고 합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서도 열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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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1호)

  주요 공판 안내

  ... 8;고무 등)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고영복(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조가영(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철연)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선고 ▶ 24일(금) ․조건수(집시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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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2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요 공판 안내

  ... 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속행 ·심정웅 외2 (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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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98호)

  주요공판안내

  ... 일(목) 조현재(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고영복(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3부, 선고 ▶4월 10일(금) 신광수 외1(국보법) 오후 3시, 서울지법 416호, 합의1부, 속행 정재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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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7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요 공판 안내

  ... #8228;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민경우(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나창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이용석(국보법 찬양․고무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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