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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 11. 도시공원법을 이용한 통제시도 49 12. 집회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채증 행위 50 13.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한 강제해산과 연행 52 14. 집회자문위원회 설치 등 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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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강제해산, 옥외집회, 채증, 운동, 학교,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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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인권옹호, 대법원, 불법,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참가자 등 준수사항 위반 시 해산절차 진행 △불법폭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검거 원칙 △채증을 철저히 해 사후라도 불법행위 추적, 사법조치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에는 주최자나 불법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등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노동ㆍ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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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부,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9일 ∼ 4월 16일)

  ... 4.12)/ 17개 인권단체, 대통령 사과요구(4.13)/ 4월 10일 부평만행 때 경찰 채증으로 대우노조원 2명 구속(4.13)/ 민주노총, 경찰폭력규탄 부평역 집회(4.14)/ 경찰, ‘감금 경찰을 구하던 중 전경이 흥분한 것’(4.14)/ 경찰, 비디오 공개-‘노조측 변호사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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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정부, 노조원, 집회, 검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성폭력, 정리해고, 채증, 광화문, 스트레스,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밀양에서 경찰이 강제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 야만적이었던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며-

  ... 되었다. 모든 사람들을 신속하게 치우려는 듯, 한 사람을 제압하는데 10여 명의 경찰들이 채증 카메라와 함께 달라붙었다. 머리가 눌리고 팔이 꺾인 채 끌려갔고, 조금이라도 발버둥 치면 바로 허리춤이 채어지고 사지가 들렸다. 단시간 안에 진압작전을 끝내기 위해 방해되는 모든 것을 치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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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인권침해감시단 2014-06-13

  인권키워드

  밀양, 경찰, 농성, 인권, 공권력, 진실, 철거, 연대, 주민, 종교, 채증, 조직, 국가, 생명, 안전, 저항, 송전탑, 활동가, 불법,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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