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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 수사과정은 어떠했는가? ▲ 당시 수사관들은 동료가 시인했다는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자백을 권유했고, 가족들을 들먹거리며 진술을 유도했다. 당시 들었던 폭설과 폭언은 이루다 말할 수도 없다. 또 국가보안법의 경우 수사기한이 50일로 돼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정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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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것은 물론, 경찰서 내에서 언어폭행과 신체적 학대, 심지어 성적 협박이 자행되고 있으며, 자백을 얻기 위한 잠안재우기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미 등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치적 살인 행위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정치적 살인에 대해 보고된 바가 없다”면서도 연세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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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7호)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 편을 책으로 묶어 『법무연구』라는 이름으로 펴냈다. 실린 논문 헌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자백에 관한 고찰/사건사무개선방안/MBTI를 통해 본 비행청소년의 성격유형/소년감별소 기능활성화를 위한 외부 인적자원의 활용방안/분류처우제도의 이론과 실제/국제인권시대의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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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자백, 법

• 인권하루소식 (187호)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앰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 은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사용되곤 했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또 과거 강압에 의한 거짓 자백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사용되었음을 상기시키고 “대통령, 안기부장 등에게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혐의가 즉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석방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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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석방, 정당, 기본권, 가혹행위, 결사, 고문, 대통령, 북한, 자백, 경찰, 조직, 한반도, 무시, 핵,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8호)

  경·검 이래도 되나

  대학생 상대, ‘범죄자 만들기’ 혈안

  ... 중인 이 아무개 씨는 지난 6월 경희의료원을 다녀오다 연행된 이후, “집회에 참석했다”는 자백을 강요받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경찰에 연행된 것은 6월 13일 오후 5시25분경. 당시 이 씨는 경희의료원 앞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불심검문을 받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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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경찰, 자백, 불법집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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