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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 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올 10월부터는 예외일 수 없다. 미국에 들어갈 때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미 입국 비자와 여권에 사진과 지문 등이 입력된다고 한다. 생체 정보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예약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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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0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국경, 비자, 전쟁, 공항, 질문, 시대, 제도, 테러,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 을 통해 국제기준과 법 원칙을 존중하며 설치되어야 할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기득권 수호와 여권의 무원칙과 정치력 부재 속에 설치되고 있다는데 경악과 분노를 표했다. 인권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구는 커녕 법인만도 못한 기구 신설을 의미해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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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여권, 법

• 인권하루소식 (940호)

  참회없이 용서없다

  ‘정략적 석방․사면’ 반대

  여권이 전두환․노태우 씨를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하고, 대선이 끝난 뒤 사면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5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정략적 석방과 사면논의를 결단코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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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6

  인권키워드

  석방, 가해자, 여권, 대선

• 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 를 설치해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시'했고, 2004년 1월 6일에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돌려달라는 노조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황 지회장은 "일본으로 출장 갈 기회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괄적으로 여권을 보관하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그게 불법인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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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교섭, 여권, 벌금, 법원, 일본,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지문날인 거부 78+' 굳은 결의로 출범

  ... 하는 사람들의 참여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다. 모임 참여자 가운데엔 대체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조차 없어 평생을 신분증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그마저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구 주민증의 법적 효력이 만료되는 6월 1일을 앞두고, 청년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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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31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여권, 저항, 헌법재판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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