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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8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국제입양의 해결책, 비혼모들의 모성권 강화 (1)

...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었다. 상당수의 북유럽 인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방문할 때 여권을 휴대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입양인들은 혼자 여행할 때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할 때도 유독 입양인들에게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서 난처하고 무안한 경험을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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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2-02-29

인권키워드
한국, 비혼모, 비혼, 양육, 여권, 이야기, 가족, 국경, 낙태, 여성, 출산, 학생, 저출산, 공항, 운동, 불안, 부모, 학교, 피해, 국가, 중국, 마을, 아시아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 2] 생체감시 시스템이 가져올 반인권의 세계화

출입국심사대 앞에만 서면 사라지는 인권

여권(passport)은 성(porti)을 통과(pass)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증명서이다. 동시에 국민의 모든 움직임을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권력의 지배수단이기도 하다. 국가에게 이동의 자유를 하사받기 위해, 개인이 증명서를 내보이고 처분을 기다리는 순간이, 즉 여행자가 출입국심사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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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2008-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가, 전과기록, 한국, 권력, 테러, 여권, 차별, 개인정보, 국경, 생체감시, 생체정보, 출입국, 무슬림, 공항, 체제, 활동가, 역사, 법, 공공,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김OO 계장은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은 신분증도 여권도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았다”면서, 신원이 확실치 않은 이들의 난민인정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계장은 또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신원이 확실치 않은 데다 돈을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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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595호)

생이별을 강요말라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촉구

... 어려움이 뒤따른다. 작별인사도 못하고 쫓겨났다 이에 일부에서는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여권을 위조하는 모험까지 감수한다. 실례로 지난 96년 한국인 정미숙 씨와 결혼한 파키스탄인 이주노동자 쥬베르 칸 씨의 경우, 불법체류자란 신분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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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한국, 체류, 비자, 여권, 불안, 단속,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1호)

조사 받을 각오하고 고국방문해라?

한통련 등 재일민주인사 한국 방문에 대사관 딴지

... 을 비롯해 146명의 재일민주인사와 동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이미 정부로부터 정식 여권을 발부받아 고국 방문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송세일 한통련 총장에 따르면, 5일 여권을 받으러 간 한통련 간부에게 주일 한국대사관 이병호 참사관이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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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국가보안법, 여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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