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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5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당신은 어떤 혐오를 왜 가지고 있나요?

  ... 것이다.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은 올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심의를 받았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심의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도 인종 혐오 범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위원회는 일반권고 제7호(1985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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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2-12-05

  인권키워드

  인종, 범죄, 한국, 성소수자, 차별, 이주민, 심의, 언론, 홈리스,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시설, 여성,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인종차별, 대선, 활동가, 권리, 연대체, 미국, 국제, 국가, 네트워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11차, 1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지난 8일과 11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회의 결과 나온 것이다. "법제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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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한국, 정부,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같은 해 9월 엑스존을 이를 고시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엑스존 운영자는 지난 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엑스존 운영자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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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앞에 가로막혀! √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록 공개돼(8.26). 청소년유해물 심의에서 자의적인 심의 많아. 음반심의위원회, 노랫말에 유해약물, 술과 항정신성의약품 감기약이 언급되면 ‘19세 금지’ 결정하기도. 여성가족부, 음반심의를 공익기구에 넘기고 △자율심의 유도 △1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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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서울시, 정부,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이명박,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오세훈,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제한' <4월13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컴퓨터 통신과 음성정보서비스 내용심의 시작/형사단독판사 40여명 대법원에 '사회봉사명령제' 도입 건의 <4월14일> 광주기독교연합회 피터슨 목사의 5·18 증언록의 번역본 48쪽과 사진15장 공개/전국빈민대회 1천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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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운동, 생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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