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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반복적으로 받은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특정한 온라인 서비스를 폐지하도록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문광부 장관에 부여하겠다고 한다.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은 우선 제재조치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마치 주차위반 몇 번 했다고 면허를 취소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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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권리, 심의, 국회, 기업, 학교, 법, 산업, 검열, 접근권,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활동가의 편지

  스스로 자라고 사라지는 들꽃처럼

  ... 놓았는데 이십여 일이 지나도 인디스페이스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문제가 되는 ‘심의면제추천제도’가 발목을 잡은 거죠. 영화제는 여전히 심의의 대상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면 심의를 받지 않고 영화들을 상영할 수는 있습니다. ‘심의면제추천’이 상영관으로 가는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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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상임활동가) 2008-02-15

  인권키워드

  심의, 사랑방, 권력, 검열, 존엄, 건강

• 인권하루소식 (2472호)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 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끊임없는 위헌 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의식한 때문인지, 전체회의는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에 넘겨 추가 심의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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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심의, 국회, 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53차 유엔 인권위 주요 의제

  ... 이주민 10. 나라별 인권상황;(a) 키프로스 (b) 1503 제도에 따른 인권침해 고발심의 11. 이주노동자의 인권 12. 인권과 과학기술의 발전 13. 인종주의와 인종차별과의 투쟁; 제3년대 행동프로그램 실현 15. 유엔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된 조약감시기구의 효과적 운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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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종교, 인권위, 제도, 점령, 민족, 고문, 병역거부, 심의,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인종차별,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호)

  장애인 교육권 요구 청원

  29일, <장애인공대위>

  ... 육권 확보를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시켰다. 51,739명이 서명한 이 청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공대위는 지난 5월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작성, 법안의 중요내용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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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교육권, 교육, 복지, 심의,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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