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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호)

'구국전위사건' 안재구 씨 첫 공판 열려

... 관한 자주․민주․통일 운동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조선노동당과 관련지어 반국가단체라는 틀 속에서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구국전위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했으나 수령관이나 영도사상은 따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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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9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안기부, 질문, 가혹행위, 검찰, 변호, 분단체제, 수사과정, 재판, 건강, 체제, 심리, 무시,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담사례에 따르면 97년 대학선배에게 스토킹과 강간을 당한 한 레즈비언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레즈비언임을 알게 된 담당 형사에 의해 "미친년", "정신병자", "니가 그러니까 강간을 당하지" 등의 폭언을 당해야 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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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집, 부모,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332호)

국제엠네스티,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재조사도 요구

... 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피에르 사네 앰네스티 사무총장은“한국정부는 수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하며 지난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재구 씨의 경우 양심수인 만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면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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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6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간첩혐의,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경찰, 제도, 미국,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 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폭력 4.3. 자의적인 무차별 체포와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5.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작성 : 명숙) 6. 해군의 폭력 (작성: 명숙) 7. 채증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 수영) 7.1. 일상적인 채증 7.2. 집회 채증 8. 여성에 대한 폭력 (작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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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인권키워드
채증, 법, 공권력, 권리, 제주, 감시, 남용, 수사과정, 언론, 여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인권옹호, 국제, 주민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의의이다. 서울지검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기회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피의자 인권보장정책을 마련·제안하고 그것의 실현을 감시해야 한다. 게으른 감시와 견제는 가해기관과 다를 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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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정부,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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