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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53호)

'10월 26∼28일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

... 한 연대한마당 세부행사에는 '신자유주의와 민중 복지', '의약품 공공성', '산재노동자와 사회보장' 등을 주제로 한 강연회가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해외단체 활동가 초청강연도 있다. 또한, '산재·장애·비정규 노동자' 등과 '주거권 쟁취·교육 개혁' 등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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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복지, 신자유주의, 연대, 노동자, 민주노총, 주거권, 사회보장, 광장, 활동가, 권리, 행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저임금․장시간노동을 기본으로 하여, 산재보험․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결혼과 교육에서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열악한 노동조건--기본적 의식주의 불안정--가정생활과 여가생활의 불가능--사회생활에서의 절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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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6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② 1994년을 돌아본다!

‘신 공안정국’의 아수라장, 그리고 공안세력의 복권

... 생활을 할 수가 없다.” 2월에 심창섭, 이금순 씨가 낸 이 헌법소원은 우리 사회 최초의 사회보장 관련 위헌소송이 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참여연대의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권리의 새 영역을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94년 2월부터 시작된 경기도 가평 두밀분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1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검찰, 교육, 북한, 성수대교, 학생, 치료, 사회보장, 개발, 시대, 권리, 욕구, 북핵,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493호)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 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임금은 66만9천원에 불과했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역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13.2%에 불과했고 의료보험은 19%, 국민연금은 19.2%, 고용보험은 32.4%만이 가입하고 있다. 근기법 무시…비정규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0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동자, 정규직, 법, 정부, 교육, 국민연금, 남녀차별, 노동권, 여성인권, 의료보험, 임금, 지역, 해고, 휴가, 고용보험, 휴게시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

... 평화적 집회의 자유/24조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26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28조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 무상 의무교육, 중등 무상교육 도입/32조 경제적 착취 및 신체, 심리, 정신, 도덕적, 사회발달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34조 모든 형태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2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노동, 사형, 양심, 양육, 의료서비스, 존엄, 종교, 집회, 학대, 건강, 사회보장, 심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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