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고, 정부는 그것을 경제위기 대책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이 전무한 우리 사회에서 임금은 곧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소득 전부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의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더 낮아져서는 안 될 최소한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비정규직, 빈곤, 사회보장, 제도, 법, 자본,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

  ... 속에서 경제·사회적 권리는 인권 속에 자리 잡았다. 특히 1966년에는 노동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이 국제인권조약으로 규범화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제정된 것이다.(하지만 이 규약이 발효되기까진 10년이 더 걸렸다) 그러나 이 규약에 담긴 경제·사회적 권리들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05-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아동, 주거, 기술, 노동, 노동자, 청소년, 노동조합, 헌법, 국제, 가족, 감옥, 결사, 교육, 노동권, 복지, 이주노동자, 장애인, 차별, 건강, 평등, 제도화, 조직, 역사, 부모, 제도, 무기, 빈곤, 점령, 국가, 식민주의, 법, 정책,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령, 노인, 단어, 불평등, 성매매, 성폭력, 소외, 시설, 의료서비스, 장애, 전쟁, 지역, 지역사회, 파업권, 평택, 교육권, 사회보장제도, 성차별, 11조,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2호)

  민중연대 발족, 31일 1차 민중대회

  ... 반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하는 '민중생존권 쟁취' △국가보안법 폐지, 사회보장 확대 등 '민주주의 쟁취' △평화협정 체결, NMD 반대 등 '민족자주권 쟁취' 등 4대 투쟁방향을 정했다. 민중연대(준)는 팩스와 이메일로 발송하는 '주간민중연대'를 발간하고 중앙·지역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3-1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평화협정, 공공성, 자본, 노동자,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산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 노동자간의 통합을 꾀해야만 한다. - 국가복지의 재원은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우리의 경우 외국에 비해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조세와 개별노동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모두 올려 ‘고부담 고급여’ 형식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계급, 미국, 전환,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등록제를 결합하고 개인식별번호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주민관리체계는 주로 사회보장과 관련해 개인에게 다양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 개인의 신상자료가 정부의 활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 자료인용: 「국가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