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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산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 노동자간의 통합을 꾀해야만 한다. - 국가복지의 재원은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우리의 경우 외국에 비해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조세와 개별노동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모두 올려 ‘고부담 고급여’ 형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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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2호)

  민중연대 발족, 31일 1차 민중대회

  ... 반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하는 '민중생존권 쟁취' △국가보안법 폐지, 사회보장 확대 등 '민주주의 쟁취' △평화협정 체결, NMD 반대 등 '민족자주권 쟁취' 등 4대 투쟁방향을 정했다. 민중연대(준)는 팩스와 이메일로 발송하는 '주간민중연대'를 발간하고 중앙·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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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평화협정, 공공성, 자본, 노동자,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등록제를 결합하고 개인식별번호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주민관리체계는 주로 사회보장과 관련해 개인에게 다양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 개인의 신상자료가 정부의 활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 자료인용: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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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42호)

  <산재추방의 달> 주요행사 안내

  ... 소: 종로성당 ·주관: 전국산재추방단체연대회의 □ 공청회<산업재해노동자의 직업재활과 사회보장> ·일시: 19일 오후6시 ·장소: 종로성당 ·주관: 전국장애인협회, 산재추방대책회의 □ 토론회<국가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건강> ·일시: 20일 오후 6시 ·장소: 종로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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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노조, 노동조합, 건강, 사회보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제기했다. 조흥식 교수는 “우리 사회는 선진국이 50년대 설정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차 보장하지 못하다”며 헌법에 명시된 ‘행복 권’(10조)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는 죽은 조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가입한 ILO조약과 유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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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법, ILO, 사회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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