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석준 판사는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조성봉 감독)와 시집〈참된시작>(박노해)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검사는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문규현 신부를 보안관찰법 제27조제2항, 제6조제1항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문규현 신부는 92년 12월24일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므로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00호)

“양심수는 있다”

인권운동가 서준식씨 체포

... 부지원(판사 김문관)은 서준식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서 씨에게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위반과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당초 서 씨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홍익대에서 열린 제2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및 현주건조물침입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국제앰네스티, 탄압, 제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사가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문할 수 있다’는 형식심사로 바뀌게 되었다. 헌재,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 서준식․함세환․방양균 사법처리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보안관찰법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8호)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함세환(67·전쟁포로)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전주혜 판사는 "함 씨가 각종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북한송환을 호소한 것은 전쟁포로로서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인정되지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집회, 감시, 검찰,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