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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대다그대

  나의 인권 선언

  ... 심장이 무엇에 뛰는지 잠깐 멈춰서느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만) 잡혀가도 벌금을 내지 않고 국가의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권리!왜 정당한 우리의 투쟁을벌금으로 묶고, 점점 움츠려 들게 만드는 걸까요.국가와 자본이 이야기하는 말도 안되는 '대항권'이란 것에 맞서열심히 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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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5

  인권키워드

  권리, 벌금, 저항, 권력, 국가, 인권, 평등, 이야기, 장애인, 집, 평화,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435호)

  국민 돈으로 죄값 치르나

  김현철 사면 취소요구

  ... 현철 씨는 재판과정에서 대선잔여자금 70억원을 전액 헌납하겠다고 했으나 16일 이 돈으로 벌금, 추징금,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기업들에게 ‘준조세’식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돈을 대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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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대통령, 대선, 학생운동,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발언을 해 주사파 시리즈를 이어갔다. 노조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후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 이외에도 공권력을 앞세운 노동탄압은 현대자동차 양봉수씨, 대우조선 박삼훈씨의 분신,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조수원씨의 자살 사건 등을 야기하게 된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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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노동탄압, 해방,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6년 11월 밥은 먹었소

  ... 동가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벌금 통지서를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활동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판 받느라 빼앗기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쌓이고 있는 벌금을 어찌해야 하나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력’ 때문에 법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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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평화, 사랑방, 벌금, 인권, 전쟁, 평택, 휴가, 대추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쓰러져 사망(3.18). 도시미관을 꾸민다며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는 노점단속 벌금은 한번에 150만 원일 정도로 많아. 서울시는 노점분야 평가 최우수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노점상 단속을 부추겨. 아름다운 도시란 구성원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중랑구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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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가보안법,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철도노조, 서울시, 업무방해죄, 탄압, 벌금,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단속, 한국, 연합, 이주,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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