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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소,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 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구호를 외쳤던 철거민이 두 차례나 즉결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처벌 사유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시청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사건의 당사자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두 달여 째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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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벌금, 철거민, 경찰, 기본권, 법,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35호)

  국민 돈으로 죄값 치르나

  김현철 사면 취소요구

  ... 현철 씨는 재판과정에서 대선잔여자금 70억원을 전액 헌납하겠다고 했으나 16일 이 돈으로 벌금, 추징금,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기업들에게 ‘준조세’식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돈을 대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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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대통령, 대선,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1158호)

  김동진 기자 선고유예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고발

  ... 기사작성의 목적이 순수하고 기자의 본분에 충실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김 기자에게 벌금 2백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기자는 지난 97년 월간「말」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타이어 신탄진공장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졌다고 고발했으며, 이로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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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벌금, 명예훼손, 회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4호)

  검찰, 엉터리 구속영장으로 구속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기재

  ... 불구하고 강 씨의 구속영장은 “피의자는 94년 6월 23일 서울동부지원에서 공갈등 죄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18범’인 자로 …”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어 강 씨를 상습적 범죄자로 몰고 있으며, “지난 77호의 기사가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기록해 시사뉴스사의 강력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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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벌금, 검찰, 명예훼손, 영장,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어이없는 행정에 20여시간 구금

  ... 건의 피고로서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것. 편 씨는 99년 7월 청송제2교도소 수감 중 벌금납부명령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약식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편 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편 씨는 출소직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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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9-28

  인권키워드

  벌금, 검찰, 재소자, 감옥, 경찰,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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