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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한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이 아니지만 옵저버 지위를 갖고 있다. 노동자들은 결사와 단체협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임금은 당국이 정한다. 국가가 모든 직업을 할당한다. 강제노동에 대한 어떤 금지도 없으며, 정부는 건설 목표를 위해 일상적으로 군대 징집을 이용한다. 16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범죄, 권리,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중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524호)

직장폐쇄 철회 촉구

민언협, 문화일보에

... 현대그룹은 부당전직 이라는 구태로써 탄압하였고 지방노동위의 복직판정을 어기면서 불성실한 단체협상으로 악화시켜 왔다”며 △즉각적인 직장폐쇄 철회 △원직복직 △노조활동 보장 △언론사로서 <문화일보>의 독립권 보장 등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1

인권키워드
직장폐쇄, 언론, 단체협상,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 기 근무하면서 부당 대우를 받아왔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은 2001년 4월이었고,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인상과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그해 대공원과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자 52명의 조합원 전원을 해고했고, 노동자들은 25일간 농성 끝에 웅비환경(주)으로부터 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제도, 휴게, 근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1호)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재능교사노조, 41일만에 노조 신고필증 받아

... 이란 이유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온 노동자들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해 회사측과 단체협상을 벌이거나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수복, 교사노조)은 17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41일만에 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노동자,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소외, 노동법, 단체행동, 단체협상, 조직화,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사무실 경찰투입, 623명 연행

전기협, 지하철노조 실질교섭, 직권중재 철회 요구

... 정국’ 업고 철도ㆍ지하철 파업몰이 의혹 철도노조의 교섭위원으로 전기협 간부의 참여를 통한 단체협상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노동부장관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한가닥 평화적 해결의 길이 보이던 철도ㆍ지하철 동시 파업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렸다. 경찰은 23일 새벽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24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파업, 정부, 근로기준법, 농성, 석방, 단체협상, 철도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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