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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호)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상의 성차별’

  성희롱 토론회 성희롱 등 차별방지요구는 인간의 권리

  ... 민우회 공동대표)씨는 “국가는 성희롱문제 전담 부서 설치해야”하며 “성폭력특별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뿐 아니라 노조와 여직원회, 고용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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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피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성차별, 노동권, 노조, 성폭력, 여성인권, 장애, 재판, 피해자, 동료,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3호)

  경총, '성희롱'은 목적달성 위한 수단?

  ... 롱을 파업이후에 문제삼은 정황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행하였을 판단과 대응(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텔 롯데 노동조합의 한 여성노조원은 "너무 유치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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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조원,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사법에 명시적인 처벌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였을 때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는 각 주마다 경찰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중략). 실제적으로 성폭력에 대하여 관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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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권리, 헌법, 근로, 성차별, 가해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 책임은 제도에 의해 쉽게 가려지거나 정당화된다. 지금까지 일터에서의 성적 위협은 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을 통해 ‘적대적 업무 환경’으로 규정되어 왔다. 여성들의 경험은 언어적 성희롱, 원치 않는 신체접촉, 신체 및 성기노출, 강간 및 강간시도를 포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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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09-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회사,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 성폭력, 안전, 파업, 제도, 노동권, 이야기, 동료, 역사, 국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불평등, 임금, 하청, 피해자, 성추행, 산업안전보건법, 질문, 집, 전기, 피해, 고용,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9호)

  [기고]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자들

  ... 라는 비장함으로 능수능란하게 가려 버리는 운동사회는 일반 사회보다 훨씬 더 역겹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이 고용주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안 지켜도 처벌은 과태료 300만원에 불과하다. 운동사회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이러한 법 조항 자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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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타 2001-05-23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노조, 권리, 조직, 피해,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싸움, 가해, 무시,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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