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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최근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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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증을 IC 카드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IC 카드 신분증의 도입은 신분증 안에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집적하거나 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거나 통신망을 흘러다니다 보면 정보유출의 위험이 증가함은 물론 권력기관에 의한 오남용의 가능성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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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경찰, 기술, 시대, 권력,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지는 권위주의의 청산을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장래의 인권보호,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정비의 틀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1997년 이후 일단 중단되었던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전자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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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 논평|논평 (2749호)

<논평> 학생정보 유출 '동업자'로 전락한 학교

최근 전국 1천여 개 학교의 초중고생 개인정보 100만여 건이 유출되어 사교육 업체의 텔레마케팅 자료로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졸업앨범 제작업체가 앨범 제작을 위해 학교로부터 받은 학생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브로커에 의해 집적돼 인터넷화상 강의업체 등에 팔렸고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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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05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학생, 교육, 재발방지, 정보유출, 경찰,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48호)

열 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 ) 씨는 열 손가락 지문원지의 반환 및 폐기를 거부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지방행정법원에 개인정보 정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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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08-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범죄, 헌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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