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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1호)

[이주의 인권수첩] 노르웨이에서 무차별 학살을 낳은 혐오범죄

2011. 7. 20. ~ 7. 26.

... 교육과 행정 업무를 전산망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 도입돼. 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 집중과 집적으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으로 반대했으나 교과부가 도입 강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천세영 원장은 책임지고 사의 표명(7.25.) 전산시스템의 취약함은 네이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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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7-27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청년, 개인정보, 기업, 정보인권, 차별, 역사, 학살, 한국, 교육, 노동자, 노숙인, 다문화, 대통령, 사생활,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아동, 아동성폭력, 여성, 이주민,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이슬람, 시민사회, 일자리, 학교, 무기, 불법, 테러, 이주, 서울시, 고용, 실업, 이명박, 출신, 법원,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604호)

개인의료정보 보호 비상!

서울대병원 'EMR' 도입에 정보인권 침해 우려

... 집적하기 때문에 환자의 인적 사항이나 병력, 치료 과정, 투입 약 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들이 단일한 시스템으로 모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로 정보가 손실되거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집적된 방대한 국민의 의료정보가 상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6-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바이러스, 정보인권, 병원, 비정규직, 회사, 치료, 조직, 무시, 공공성, 미국, 배제, 진보,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7호)

『프라이버시와 인권』(Privacy and Human Rights)

지은이: 제임스 마이클 James Michael/ 펴낸곳: UNESCO/ 1994

... 의 한 분야인 프라이버시권에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대량축적이 가능한 컴퓨터의 발달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놀랍고도 끔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가 특별한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유네스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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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기술, 발전, 인권, 노조,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4호)

졸업생들, 네이스 손배소송 제기

"내 개인정보, 탐내지 말라"

... 으로 조직된 졸업생 44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 담장을 넘은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네이스에는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81년 이후 졸업생의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손해배상, 교육, 인권, 조직, 교육부,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제도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며,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한 행동연대는, 수십년간 ‘비판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검찰, 경찰,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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