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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1호)

  '소파'는 어부에게도 찾아왔다

  98년 부산 앞바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 알리지 말라'는 말만 했다"며 "우리나라 법이 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잠수함에 받힌 내가 가해자 취급을 받으며 피해를 받아야하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영창호 사건과 관련 당국에 △진상규명·미국의 공식 사과 △정 선장에 대한 물적·심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소파개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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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4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권리, 피해, 한국, 법, 집회, 범죄, 국방부, 광화문, 가해, 미국, 가해자, 피해자

• 함께 해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시민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163개 사회단체 기자회견

  ...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언론 보도와 댓글, 유튜브 등을 통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신속한 조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유가족을 비롯한 참사 피해자들의 알권리와 치유회복의 권리, 참여권 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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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1-25

  인권키워드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 정부, 진상규명, 권리, 국가, 시민사회, 가해, 피해, 연대, 법, 전환, 정책, 서울시, 재난참사, 진실, 피해자 지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을 발표하며 지금까지의 기소유예를 넘어서는 적극적 수사 및 구형 방침을 세웠다. 최근에는 가해자의 인터넷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 원본은 삭제하고 복제물만 증거로 확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 우선 수사 기준을 선보이기도 했다. 드디어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를 중한 범죄로 인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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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범죄, 성착취, 법원,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정부,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13호)

  삼청교육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

  ... 했다. 삼청교육 피해자인 이택승(57)씨는 지난 18일 삼청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제소장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제소장에서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감금 및 공갈, 미필적 고의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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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피해자, 검찰, 대통령, 가해, 피해, 정부,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법안이 통과되면 23년간 달고 있던 '깡패'라는 이름표를 떼게 된다"며 "추후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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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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