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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5호)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인권사회단체,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반대 입장 밝혀

  ... 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민혜정 활동가는 “이 조치들 역시 아주 극소수의 가해자들에게만 적용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이 7%밖에 되지 않는다.”며 “성폭력 사건은 아직 친고죄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강간피해를 입을 때 얼마나 저항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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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택 2010-03-24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활동가, 성폭력, 인권, 범죄, 아동, 피해자, 이야기, 언론, 여성, 치안, 국가, 가해, 피해, 법, 정책, 가해자, 소외,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청소년, 친고죄, 사형제, 운동, 약자, 욕구, 불안,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가해자 <시민의신문> 전 사장 이형모의 거듭되는 2차가해를 규탄한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가해자 <시민의신문> 전 사장 이형모의 거듭되는 2차가해를 규탄한다! 성폭력 가해자 이형모의 거듭되는 2차가해가 극에 달했다. 이형모는 지난해 9월 <시민의신문> 사장 직위를 이용해 한 시민단체 활동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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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7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가해, 피해, 성차별, 조직, 성희롱, 임금, 노동조합, 손해배상, 활동가, 운동, 무기, 체불, 매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3호)

  삼청교육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

  ... 했다. 삼청교육 피해자인 이택승(57)씨는 지난 18일 삼청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제소장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제소장에서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감금 및 공갈, 미필적 고의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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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피해자, 검찰, 대통령, 가해, 피해, 정부,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법안이 통과되면 23년간 달고 있던 '깡패'라는 이름표를 떼게 된다"며 "추후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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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3호)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 처분

  ...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성폭력 가해자 명단, 박 씨에 대한 공소장 등에 비춰 볼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성신문> 2000년 12월 18일자 기사에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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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검찰, 명예훼손, 가해, 가해자, 공공, 노조, 비방, 재판, 피해자, 피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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