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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도 난민지위에 관한 조약에 따라 김 씨가 정치적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난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씨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겨져 있지 않다. 이달 말까지 그가 탈북자임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중국으로 강제 소환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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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일본, 중국, 탈북자, 북한, 정부, 망명, 한국,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전학련 항소심, 원심확정

  96년도 전학련(전국학생정치연합) 의장이었던 엄형식 씨가 14일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엄 씨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측에서는 형량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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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5호)

  양 노총, 노사정위 탈퇴

  ... 정부의 개혁이 노동자․서민에게는 서릿발같고, 재벌․관료․정치권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반쪽자리 개혁”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2기 노사정위원회는 더 이상 위기극복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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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65호)

  <국제인권소식> 콩고민주공화국 : 카빌라 정부, 계산된 석방

  지난 2일 콩고민주공화국은 대표적인 야당 정치가인 에띠엔 찌세케디 씨에 대해 연금을 해제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찌세케디 씨는 전 독재자 모부투의 오랜 정치적 맞수였으나, 모부투를 몰아내고 집권한 로랑 카빌라 대통령에 의해서도 정치적 박해와 탄압을 받아왔으며, 정치적 활동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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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석방, 탄압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ICC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자적인 조사권을 확보해야만 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상임이사국들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ICC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의 처벌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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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범죄, 독립성, 미국, 재판소, 국제앰네스티, 안보, 평화, 학살,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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