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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8호)

  공안탄압, 안기부 수사권 확대 반대

  AI, 고문방지위원회에 호소

  국제앰네스티(AI)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남한정부의 민중운동탄압과 안기부수사권 확대 방침 등을 반대하며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AI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연세대 시위를 이른바 좌파 그룹에 대한 집중탄압의 구실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AI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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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정부, 안기부, 석방, 성희롱,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4호)

  검·경 인권교육 실상 공개 논의 요망

  일선 교육 9백회에도 인권유린 줄지 않아

  ... 직까지 베일에 가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98년부터 사법연수원에 국제인권법 과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현재 검찰직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연수원에 전문적인 인권교육용 교재 한 권도 제대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토대에서 일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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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무원, 경찰, 법무부, 한국, 가해자, 검찰, 교도관,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한미혼혈아 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한 태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국제사회로 통합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생활비 지급, 교육기회부여 등으로 그들에 대한 이해도가 개선되고 있음 ․중국인 거주자의 한국국적 취득에 차별대우는 없음 ․협약 제14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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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2호)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 함한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조약은 다른 국제노동조약에 의해 가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다 유리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료집 ꡔ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ꡕ(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에서&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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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노동, 국가, 주거, 법원, ILO, 차별, 독립성,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1호)

  행사와 동정

  ... 발기인대회 ․때:10월 31일(목) 오후7시 ․곳: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최:6월민주항쟁 10주년사업 추진준비위원회(747-0610) □ 학단협 제9회 연합심포지움- 한국사회의 지배구조 ‘재벌과 언론’ ․때:10월26일(토)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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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재벌, 한국,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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