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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를 무조건 철폐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도 “다른 정치이념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관용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준법서약제 시행에 반대했다. 이날 법무부장관의 보고는 기존에 전향제도가 존재해 왔음을 인정하고 전향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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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7호)

“이적규정 좌시않겠다”

진보단체 탄압에 공동대응

... 직적인 대응 움직임이 일고 있다. 30일 오후 2시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정치연대, 국민승리 21, 서울진보청년회 등 각계 사회단체들은 대표자 회의를 갖고 “김대중 정권이 현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화될 것에 대비해 민중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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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1

인권키워드
탄압, 진보, 검찰, 집회, 학생운동, 연대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부를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역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며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그러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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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법원,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부를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역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출소 후 소종민, 강제윤과 만난 점에 관하여 원고는 같은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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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한 동조자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정보가 악용돼 평화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온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7월, 헌법재판소는 96년 12월에 개정된 안기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날치기로 통과됨으로써 입법가들이 새 법안을 검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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