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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 방안

... _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부 기자회견]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 - 위헌적인 차벽 설치, 무분별한 캡사이신 사용 등 경찰의 공권력남용을 고발한다! -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 경찰은 위법한 집회관리를 중단하고, 적법한 감시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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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2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세월호, 헌법, 차벽, 남용,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82호)

[미성숙 폭동] 청소년의 성, 실태를 살펴보다

‘2013 서울시 청소년 성문화조사’를 중심으로

... 회의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성적 실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성적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의제로 활동하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들의 실태가 어떠한지는 늘 궁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이가 같은 청소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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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리, 루나캣 2014-02-26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서울시, 운동, 성적지향, 권리, 성별정체성, 성폭력, 출산, 이야기, 교육, 지역, 학생, 학교, 한국, 성평등, 나이, 낙인, 낙태, 성매매, 인권, 소비, 질문, 활동가, 부모, 계급, 법,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끙 (347호)

[끙] 만약 출장안마사가 아니었다면

반복되는 여성폭력 부실대응은 경찰의 반(反)성폭력 감수성 탓

... 제의 커다란 원인이다. 또한 어떤 직종의 일을 누가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에 대한 권리는 모든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필수적인 권리다. 그것을 경찰이 인식하고 있었다 해도 지금과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까. 이번 사건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성폭력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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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2013-05-29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여성, 범죄, 가해자, 우범자, 경찰관, 성매매, 피해자, 권리, 집, 생명, 소외, 안전, 언론, 저항, 청와대, 성추행,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피해
활동가의 편지

게시물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과 인권운동사랑방이 거기에 맞서 싸워온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자유는 늘 시민.정치적 권리 목록의 첫번째로 나오는 것들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문제는 늘 나와는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지우라는 공문 경찰 보안과에서 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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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찬양, 평택, 경찰, 국가, 검열, 사상, 생명, 심의, 인권, 헌법, 법, 배제, 양심, 재판,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권리, 역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부분적으로 바꾸거나 특허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특허기간을 연장해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리지널 약의 화학구조의 일부 변형만으로 특허 독점을 유지하는 것은 약값을 턱없이 높이고 공공적 접근을 가로막을 뿐이다. 뉴욕타임즈 편집인은 “본 판결 결과는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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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대법원, 개발, 국가, 한미FTA, 질문, 의존, 기술, 시장, 공공,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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