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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과 불신 해소 위해' 자료 공개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 백춘기)(2.3)/ 교육단체, '평준화 흔드는 서울대 보고서' 비판(2.4)/ 의문사위, 박창수 전 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 조사중 노태우 정권 당시 '전노협 대책반' 운영 확인…범정부 차원에서 노조 탈퇴 종용한 사실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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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법원,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민주주의, 역사, 파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없이 진행되었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신군부의 탈법적인 입법기구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삼청교육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의 필요 속에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또 재범의 방지나 사회복귀라는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이었던 이중 처벌이고,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뿐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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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들 사이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시설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실시 △생활자 인권보장매뉴얼 작성·보급 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쏟아졌다. 한편, 이 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복지부 복지정책과 박문수 씨는 "귀는 열되 입은 다물겠다"며 시종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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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5호)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손배·가압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적극 검토 △근로자에 대한 의식화 교육강좌의 봉쇄 등이다. 이는 그동안 민주노조 결성과 노조활동에 정부의 조직적 방해와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이다. 91년 당시 전노협의 지역조직인 부산노련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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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5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병원, 경찰, 조직,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5호)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 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무고한 사람을 고문과 폭력으로 죽어가게 한 삼청교육대를 유지시키기 위해 만든 사회보호법은 이 시대 인권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형법에서 정한 형벌을 다 마친 사람을 단지 재범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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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05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시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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