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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 을 침해하는 보육시설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조치도 포함되지 않았다. 급기야는 "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한 의도는 인정되나 체벌의 정도가 지나치는 등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는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과연 재판부가 아동학대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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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정부, 학교,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동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 법, 늦잠 이유로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로 풀어줘…"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한 의도는 인정되나 체벌의 정도가 지나치는 등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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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정부,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이라크, 파병,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밝혀(1.2)/ 국가인권위, 2002년 10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담당 경사에 특별 인권교육 수강 권고…수사 담당자는 검찰에 수사의뢰(1.5) 4. 기타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한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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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운동,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 서 부안 군민 의사 반영 못한 점 사과하고 다른 지역 새로 유치신청 받기로(12.10)/ 교육정보화위원회, 교무학사 등 3개 개인정보영역 학교별 서버로 분리 운영키로 최종 합의(12.15) 4. 의문의 죽음, 의도된 은폐 의문사 유가족들, 의문사 재발 방지 위한 법의학 발전과 생명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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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손배, 농성, 대통령, 이주노동자, 발전, 국가보안법, 생명, 지역, 집시법, 집회, 파업, 한진중공업, 불법체류,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행진, 단속, 재발,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1위로 떠오른 네이스 반대투쟁은 15일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개인정보 3대영역의 네이스 분리 운영’ 방침을 정함에 따라 미흡하지만 해결의 궤도에 들어섰고,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도 10일 정부측의 사과와 새로운 후보지 신청 방침 발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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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출신, 법원,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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