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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민중의 생존을 짓밟는 폭거'

  민주노총 등, 경제계 시국선언은 '자본가 집단이기주의'

  ... "산전·산후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 경제상황과 사회기강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런 인식은 "구조조정 작업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저지·퇴색되고, 사회 각 이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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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생존, 정부, 비정규직, 노동시장, 재벌, 휴가, 소비, 일자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 정부는 오는 10일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시안은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기준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 민간단체들의 판단이다.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기준을 '권위주의적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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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진상,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째 법무부와 인권단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중인 특수법인 인권위원회 안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인권위원회가 특수법인으로 설치돼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며 “특수법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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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하겠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김창석 기자(한겨레)는 같은 날짜에 “전면 개정하거나 대체 입법할 듯”이라는 제하에 “박상천 법무장관이 25일 국보법과 관련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개폐방향에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해설기사를 썼다. 매우 어처구니없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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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사상, 민주주의, 북한, 정부,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실이나 매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자꾸 부정적으로 비판하지만 말고 적극적인 입법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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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징벌, 종전,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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