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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라에서는 불임수술을 강요하는 등의 요건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것이 법원이나 입법부의 몫일 수만은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성(됨)’과 ‘여성(됨)’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해야 한다는 관념, 그리고 ‘남성(됨)’과 ‘여성(됨)’이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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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일반 (340호)

박근혜정부 의료공공성 파괴의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야 한다

... 경상남도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밝힌데 이어 3월 8일 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8일에는 휴업을 예고했다. 부풀려진 경영위기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한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279억 원, 경영손실이 40~60억 원에 달해 3~5년 안에 파산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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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2013-04-0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지역, 기업,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공약, 공공성,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9호)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럽 사무소, 2010)

... 인 생활에 대한 참여의 권리에 덧붙여 장애인권리협약 4조 3항은 장애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입법, 정책 개발과 이행에서 “장애인과 밀접하게 협의하고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노인은 서비스를 설계하고 이행하고 평가하는 과정 전반에 충분히 직접적으로 연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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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3-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지역사회, 법, 장애인, 장애, 아동, 인권, 개발, 노인, 장애인권리협약, 국가, 가족, 돌봄, 차별, 형제복지원, 치료, 평등, 전환, 대통령, 단속, 고용, 복지, 양육, 저항, 집, 주거, 정책, 감옥, 교육, 구금시설, 부양의무자, 이동권, 종교, 지적장애, 탈시설, 장애등급제, 범죄, 진상규명, 사회보장, 시대, 운동, 욕구, 동료, 역사, 안보, 부모,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단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다. 그것도 매우 앙상한 모습으로,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수식어만 나열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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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권력, 법, 재판, 피해자,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9호)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인권위의 선거권 연령기준하향 입장표명에 대하여

... 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소송을 기각하였다. 판결문에서 헌재는 청구인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입법자의 재량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비록 위헌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때의 판결문은 선거권 연령 기준이 어떠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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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빛 2013-03-27

인권키워드
선거권, 인권위, 정책,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체제,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경제, 이야기,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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