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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9호)

  '강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

  9일 기자회견, ‘고발자 보호’해야

  ... 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지난 해 11월경 자체 진상조사를 했고 강 씨가 조합원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기 때문에 “현재 법적인 판단 이외에 어떠한 해결책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 씨와 KBS노조가 설사 승소하더라도 운동사회 내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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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0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변호, 진상조사, 가해자, 검찰, 명예훼손, 양심, 피해자, 가해,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4호)

  "투표, 내년에 해라?"

  투표 못한 장애인, 선관위 고소

  ... 함께 장애인을 위한 투표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경기도 광주군 선관위를 장애인복지법 제23조(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위반으로 성남지청에 고소, 고발했다. 서 씨는 "지난 13일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했으나 투표소는 2층에 마련되었는데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투표 도우미를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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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투표, 장애인, 장애, 국가, 총선, 선거, 가족,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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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 20일, 안기부는 울산부부간첩사건과 서울대 고영복 고정간첩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간첩사건은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안기부만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계속되는 간첩수사로 인해 또 다시 매카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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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언론,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발전,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역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6호)

  병역면제 규탄,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유가협 31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 씨 등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84년 녹화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학생운동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후보를 찍었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87년 의문사당한 최우혁씨의 아버지 최봉규(68)씨는 “사실상 법적으로 공소시효도 만료되었다. 의문사 사건은 명백한 책임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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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규명, 군대, 병역면제, 학생운동, 고문, 국회, 대통령,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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